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52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현철	김재웅	02/08 이문주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교부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       결정), 제22조(교부조건), 제23조(교부결정 통지), 제24조(교부방법)

❍ 도시빛정책사업 예산사업 추진계획 (도시빛정책과-577, ‘21.1.1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 보안등 공사

❍ 사업위치 : 중구 관내 3개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 사업규모

- ****************************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

❍ 집행기관 : 중구 (도로시설과)

❍ 예산과목 :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예산 교부계획

❍ 교부내역

- 교부금은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사 업 명	교부결정액	교부 자치구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 *******	****	*************	***

❍ 교부조건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의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함

□ 추진일정

❍ 2021. 02. : 시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 2021. 03. ~ 08. : 자치구 사업추진

❍ 2021. 09.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자치구→서울시)

붙  임 : 1. 자치구 사업계획서 및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