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368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신규진	김덕환	02/08 윤재삼

‘21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비 교부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집중관리구역별 예산 집행계획	3
Ⅲ		향후계획	4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비 교부 계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개요

○ 사 업 명: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 사업기간: 2021. 1. ~ 12.(1년)

○ 지원금액: 876백만원(국비 438, 시비 438)

○ 지원내역

- 1차 지정구역 : 32백만원 × 3구역(금천, 영등포, 동작) = 96백만원

- 2차 지정구역 : 260백만원 × 3구역(중구, 은평, 서초) = 780백만원

※ 구비별도편성(146,690천원) : 금천(49,056천원), 영등포(22,800천원), 동작(54,834천원), 서초(20,000천원),

□ 사업내용: 집중관리구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배출저감 지 원		▸ 공사장, 도로변, 마을버스 등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 살수차·분진 흡입차 운영 등
노출저감 지 원		▸ 창문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에어커튼,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설치 등
기 타		▸ 바닥 표시등 설치 및 홍보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사업대상: 6개 구역

○ 1차 지정구역(자치구별 32백만원)

구 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역(면적)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문래근린공원 일대(1㎢이내)	서달로 및 흑석 한강로 일대(0.7㎢)
PM2.5(3년 평균)		25㎍/㎥	26㎍/㎥	24㎍/㎥
시설 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7개소	20개소	25개소
	대기오염 배출원	103개소	40개소	3개소
지역 특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공사장 인접
구비 편성		49,056천원	22,800천원	54,834천원

○ 2차 지정구역(자치구별 260백만원)

구 분		중 구	은평구	서초구
지역(면적)		다산로 일대(0.7㎢)	대조동 일대(0.8㎢이내)	신반포로 194 일대(1.6㎢)
PM2.5(3년 평균)		23㎍/㎥	25㎍/㎥	24㎍/㎥
시설현황	취약계층 이용시설	18개소	22개소	52개소
	대기오염 배출원	30개소	10개소	14개소
지역 특성		교통 밀집	공사장 인접	교통 밀집
구비 편성		-	-	20,000천원

Ⅱ		집중관리구역별 예산 집행계획

□ 세부 집행계획

○ 1차 지정구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계 : 96,000		32,000	32,000	32,000
저감 시설 설치 (자본)	소계 : 80,000	16,000	32,000	32,000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비 구입	-	-	16,000 (16,000천원×1개)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		16,000 (16,000천원×1개)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16,000 (1,600천원×10개)	-	-
	식물벽 조성	-	32,000 (16,000천원×2개소)	-
운영비 지원 (경상)	소계 : 16,000	16,000	-	-
	살수 및 분진흡입 차량 임대 운영	14,000 (7,200천원×1.9월)	-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000 (2,000천원×1식)	-	-

○ 2차 지정구역                                               (단위: 천원)

구 분		중구	은평구	서초구
계 : 780,000		260,000	260,000	260,000
저감 시설 설치 (자본)	소계 : 622,000	258,000	170,000	194,000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20,000 (1,000천원×20개)	-	-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90,000 (30,000천원×3개소)	60,000 (30,000천원×2개소)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99,000 (3,000천원×33개)	46,000 (2,000천원×23개소)	106,000 (2,000천원×53개)
	에어커튼설치	10,000 (1,000천원×5개소×2개)	9,200 (460천원×20개소)	-
	바닥표시등 설치	21,000 (2,000천원×10개) (1,000천원×1개)	-	-
	식물벽 조성	18,000 (6,000천원×3개소)	16,300 (8,150천원×2개소)	-
	미세먼지 흡입매트	-	38,500 (5,500천원×7개소)	88,000 (4,400천원×20개소)
운영비 지원 (경상)	소계 : 158,000	2.000	90,000	66,000
	살수 및 분진흡입 차량 임대 운영	-	-	64,000 (임차:600천원×2대×50일) (랩핑:2,000×2대)
	공사장 및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및 운영	-	88,000 (1,000천원×35×2회) (600천원×15대×2회)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000 (2,000천원×1식)	2,000 (2,00천원×10식)	2,000 (2,000천원×1식)

□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후 집중관리구역 추진실적 제출

○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잔액 발생시 반납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계법규 사항 준수

□ 교부금액 : 876백만원(국비 438, 시비 438)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본보조 702백만원, 경상보조금 174백만원 (구비 146백만원 별도 편성)

Ⅲ		향후계획

○ 집중관리구역별 보조금 교부	’21.02.17.限

○ 집중관리구역별 맞춤형 사업계획 시행(자치구)	’21.02.~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자치구)	’21.12. 17.限

붙임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 1부.

2. 자치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