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737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소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회덕	신덕순	김규룡	양용택		02/08 류훈
협 조

태화관길「3.1 독립선언광장」

운영·관리 업무 이관계획

2021. 2.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태화관길「3.1 독립선언광장」

운영·관리 업무 이관계획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민족 독립운동의 발원지「3.1독립선언광장」운영·관리를 종로구로 이관하고자 함

Ⅰ		광장 및 시설물 현황

□ 광장조성 개요

○ 위    치 : 종로구 인사동 194-39 일대 2,950㎡

○ 조성비용 : 34억원

- 설계용역 및 광장조성 공사 24억원, 보행친화 공간·도로 조성 10억원 등

○ 광장 조성 경위

- 2017.12.28.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사업 추진계획」수립

· ’18. 2.28. : 3.1운동 기념사업 공동협력 협약 체결(서울시, 종로구, 태화복지재단, 광복회)

· ’18. 6.      : 기념광장 명칭 공모·선정 ⇨ ‘3․1독립선언광장’

- 2018.11. 5. : 태화관길 ‘3·1독립선언광장 조성’ 추진 계획 수립

· ’19. 8.15.  : ‘3·1독립선언광장 선포식’

○ 주요시설물 : 수로시설, 조명(제어설비 무상양여), 조경, 키오스크

광장전경

Ⅱ		업무이관 추진계획

□ 업무추진 필요성

○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태화관길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족 독립운동의 발원지인 ‘3.1 독립선언광장’을 조성

○ 조성 이후 도시재생실에서 관리·운영을 하였으나, 종로구에서 기운영 중인 역사·전통 프로그램과 연계하기에 한계가 있음

○ 현재 인사동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종로구로 이관을 추진함

□ 추진경과

○ ’20. 1. ~         3.1 독립선언광장 관리 운영

○ ’20. 3 ~ ’21. 1.  3.1 독립선언광장 운영 업무 이관 실무 협의

- 광장 조성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하여 종로구 문화관광국 문화과로 이관

□ 이관내용

○ 광장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 시설물 보험료, 전기·수도 공공요금 납부

- 광장 사용 허가(행사, 공연 등) 및 무단사용자 관리 등

※ 현재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중으로 서울시에서 콘텐츠 제작 완료

○ 광장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이관부서 :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종로구 문화관광국 문화과

□ 이 관 일 : 2021. 2. 15.(월)

Ⅲ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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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업무 인수인계 및 예산이체(서울시)            ~ ’21.2.15.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 관리 시행(종로구)  ’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