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494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최철웅	02/08 김호성

2021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계획

2021. 2.

녹색에너지과

’21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계획

서울시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및 지역기반의 에너지 생산·효율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에너지 전환 및 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 기초지자체 차원의 에너지계획 수립 확대 추세(’20년말 기준 총 44개 기초지자체 수립, 서울특별시 5, 울산광역시 1, 경기도 31, 충남 6, 경남 1)

□ 市 중장기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 협조 및 시민 참여 필요

○ 서울시 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2		추진목적

□ 시 에너지정책 목표 달성 및 정책실효성 향상

○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및 사업 발굴·시행

○ 자치구의 에너지 생산·효율화 사업 적극 동참 유도

□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에너지시민성 제고

○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환경·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에너지 생산·절감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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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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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 제2항(시의 책무)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3호

□ 지원개요

○ 추진기간 : ’21. 2월 ~ 12월

○ 지원내용 : 자치구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및 수요 전망, 신규사업 발굴 및 시민참여에 의한 에너지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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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방침수립	→	예산교부신청	→	예산교부 결정통지	→	계획수립 용역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2월		2.25일까지		2월말까지		3월~11월		12월

□ 자치구 에너지계획 주요내용(안)

○ 지역 여건 및 에너지 소비현황, 에너지 수요전망

○ 에너지 전환 목표 및 전략 설정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 계획

○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5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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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자차단체경상보조금

6		향후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에너지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자치구)  : 2.25(목)까지

○ 보조금 교부(시) : 3.5(금)까지

□ ’22년 자치구 에너지계획 수립 예산 반영(시·자치구)

○ 세부 지원 규모 및 매칭비율 등 계획안 안내 : 6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