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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조사 요청

1.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543(2021. 2. 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고자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우리시, 자치구 민원실(*대민부서 포함)의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우리시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포함) 민원실 및 대민부서 ○ 조사기간 : 2020년 하반기(2020. 7. 1. ∼ 12. 31.) ○ 제출기한 : 2021. 2. 17.(수)까지 ○ 조사방법 : [붙임 1,2]서식작성 및 향후에도 지속적관리 -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 포함 전수조사 후 취합 제출 ○ 조사내용 :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사례 ○ 협조사항 :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반복민원 및 위법행위 등 발생사례·빈도 자체관리

* 대민부서 : 교통, 주거, 복지, 환경, 위생 등 대민접점이 많아 민원, 상담, 인허가, 제증명, 서비스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

** 민원인 위법행위 :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제도에 불복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으로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무고,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협박 등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포함

붙임 1. 2020년 하반기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서식) 1부.

2. 민원인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오세진		직소민원팀장	고보영		시민봉사담당관	02/08 신수정
협조자	민원처리2팀장	김준모		민원처리1팀장	정해민		응답소팀장	김기현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행	시민봉사담당관-337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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