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84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기덕	김분숙	02/08 구아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주무관		김현수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한현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1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1.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기에(코로나 19)따라 해빙기에 발생되는 시설물 및 공사장의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필 요 성

○ 해빙기 기간은 기온차로 인해 토양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방치할 경우 시설물 구조를 악화시켜 균열 및 붕괴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우려 됨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기에 따른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필요

-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위주로 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1년 상수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안전조사과-11528, 2020.11.18.) ※ 국가안전대진단은(당초 ‘21.2.22.)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시설안전과-17246, 2020.12.28.)

○ 해빙기 안전대책 및 현장점검 시행(권한대행 당부말씀, 2021. 2. 4.)

Ⅱ		추진방향

□ 해빙기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응

□ 해빙기 취약시설, 지하굴착 공사장 위주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사면 경사진 곳, 취약한 시설물 등 집중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 사업소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필요시 점검대상 추가 선정

□ 해빙기 점검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으로 관리

○ 주요 시설물 또는 대형 공사장은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강화

○ 현장 점검 및 순찰시는 해빙기 점검에 확인 사항 등 사전 교육 시행

Ⅲ		추진계획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일정

○ 점검기간 : 2021.2.16. ~ 3.15.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

○ 해빙기 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일정

~ ‘21. 2. 16.까지	⇒	‘21. 2. 18.까지	⇒	‘21. 2. 19.~ 3. 15.
시설물 점검 대상 조사 (전수조사)		집중관리가 시설물 대상 지정(필요시)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결과보고 (사업소 → 주관부서 → 안전조사과)

□ 해빙기 대비 점검 대상 및 시행

○ 점검 대상별 주관부서 지정

- 조사대상 : 총 432개소(관로 별도)

(단위 : 개소)

구 분	계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현수관로	공동구	공사장노출관 (지하철 등)	대 형 공사장	공공청사	상수도 관로
대 상	432	10	319	54	8	23	1	17	13,438km
주관부서		생산 관리과	시설과				생산 관리과	사업소	시설과

○ 조사 내용

구 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시설
건설공사장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공사장 ※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진행중인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급경사지 등 사면	-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노후건물	-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물(청사)
기 타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과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점검반 편성

○ 각 주관부서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 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시행

□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 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방법

-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및 현장확인시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 조사 완료 후 조치계획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

-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되는 시설물은 비상경보시설 설치, 사용금지,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 집중관리대상 시설은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등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 및 관리

□ 해빙기 위험 시설물 관리대상 지정시 점검 및 관리

○ 운영기간 : 2021. 2. 22. ~ 3. 30.(39일간)

○ 책임관리자 지정 : 시설물별 담당 공무원 지정

○ 점검실시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기간 동안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붙임5)	주 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폭설, 호우 특보 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 유지관리

-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Ⅳ		안전관리 교육

□ 안전관리 교육실시

○ 교육기간 : 2021. 2. 9.~ 2. 16.

○ 교육주관 : 건설공사 발주 주관부서(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 정수센터 : 정수시설과)

○ 교육대상

-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기간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관계자 및 공무원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전문성 확보을 위해 기관,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Ⅴ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별 특성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점검대상 외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반영

○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추진

- 안전점검 시행 및 사업소 결과 제출 : ’21. 3. 19.까지

- 주관부서 수합 결과 제출           : ’21. 3. 25.까지

○ 기타,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조사과에 통보

붙임  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2. 2021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1부.

2-1.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1부.

3.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 1부.

4. 해빙기 사고보고서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