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287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연구소장	학예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황규민	최형수	박현욱		02/08 임원빈
협 조
	총무과장		김춘섭

동대문역사관 노후물품 불용 계획

2021. 2.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대문역사관 노후 물품 불용 계획

동대문역사관의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을 불용처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함

Ⅰ		추진목적

○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하여 전시 공간 활용도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

○ 물품이용 및 관리의 효율화

Ⅱ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2020.12.29.)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2020.12.31.)

○ 동대문역사관 상설전시 개편 전시물 설치 계획(안)(한양도성연구소-708호, 2019.4.23.)

Ⅲ		불용처리 사유

○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사용할 수 없게된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1항의 1호

○ 해체 및 재설치 비용이 과다하여 재활용 및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

Ⅳ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1. 2.~ 3.

○ 추진방법 : 폐기물품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품 처분

○ 추진절차 :

계획 수립		불용 결정		소요조회		불용품 처분		결과 보고
대상 물품 현황 조사		불용 물품 확인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관리전환·무상양여· 폐기 등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 대상물품

구 분	불 용 물 품
	카운터	공기청정기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물품사진
물품상태	목재의 부식 및 균열	기능 상실	철재 다리의 뒤틀림	높낮이 조절 기능 불량
수 량	1	2	8	6
물품분류번호	56121002 21682351	40161602 20810947	56112102 20467283	56112102 21664730
구입일자	2011.11.30.	2010.03.30	2010.05.04	2010.05.04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9년	9년	8년	8년
불용사유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선함이 비경제적이고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Ⅴ		향후일정

○ 불용품 처분계획 수립 : ’21. 2.

○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 : ’21. 3. 2. ~ 3. 12.

※ 관리전환 소요기관 조회 범위 :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 관리전환 또는 폐기 : ’21. 3월중

- 관리전환 희망부서가 있을 경우 ⇒ 관리전환 실시 (’21.3월 중)

- 관리전환 희망부서가 없을 경우 ⇒ 무상양여 및 폐기 (’21.3월 중)

붙임: 1. 동대문역사관 상설전시 개편 전시물 설치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