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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관련 의견회신

1. 재무과-5086(20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부서에서 협조요청한「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관련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건설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업역규제 폐지 정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적격심사     업무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림.

- 우리부서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한 점검팀 신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점검팀 신설과 연계하여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관련 상대업역 진출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다만, 그 이전에라도 부족한 행정역량을 최대한 운용하여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등록기준 점검사안에 대해서는 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건설업등록기준의 확인 등 점검방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등록기    준을 구분하여 부서별로 분담하여 점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 부서에서는    상대업역 진출시 적격심사 1순위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중 자본금 충족 여부 판단이 필요    한 경우에 적극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귀 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음.

붙임 : 주요질의 및 답변 1부(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271,‘21.2.8).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2/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7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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