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4630		주무관		재건축팀장		주택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1.2.5.
			김도형		김병오		민태일		02/05 이진구
결재일자	2021.2.5.
공개구분	비공개(5,6)
			협 조
				주무관		강경모
『홍은동 186-1 홍은미성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 현지조사 계획

서 대 문 구

주택과

『홍은동 186-1 홍은미성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 현지조사 계획

관내 홍은미성아파트에서 기존건축물 노후 및 시설물 불량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진단 요청서가 접수되어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위한 사전절차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1호>

᤟ 안전진단 요청개요

❍ 신청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2항에 의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

신청인	홍은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대표자 김춘화)	기존 건축물 현황	- 공동주택 4개동 300세대 대지면적: 17,986㎡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도시자연공원구역 - 연면적: 35,442.38㎡ - 용적률: 179.03% -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 - 사용검사일: 1985. 3. 20.
신청일	2020.12.24.(목)
위치	서대문구 홍은동 186-1번지
신청사유	- 건축물 노후화에 의한 균열, 누수 - 철근 부식에 의한 박리·박락 등 발생 - 주차면 부족 - 도로 유효폭 협소로 소방차 진입불가

[위 치 도]

᤟ 관련규정 검토결과

❍ 동의율 적정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관련규정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동의율	비고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299명	38명	12.7% (적정)	※ [붙임2]동의현황 참조

❍ 노후도 충족 여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

관련규정	사용검사일	검토결과	비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 (5층 이상) 노후도 기준: 28년 이상	1985. 3. 20.	충족	※ [붙임3]법적기준 참조

❍ 지역·지구(제1·2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연번	협의부서	부서의견
1	도시계획과	- 별도의견 없음

᤟ 현지조사 계획

❍ 조사일시: 2021. 2.15.(월)～2021. 2.19.(금) 기간 중 1일(현지사정 등으로 조정 가능)

❍ 조사내용: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

❍ 조사방법: 설계도서 검토 및 육안조사 실시 후 조사자 의견 현지조사표 기술

❍ 조사인원: 5명

-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건축시공, 설비, 도시계획 등 분야별 기술자 각1명

-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 및 건축위원회 명단 중 선정

❍ 소요예산: 370,300원(기술사) × 5인 × 1일 = 1,851,500원(금일백팔십오만천오백원)

-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건설 및 기타 370,300원) 적용 [붙임4 참조]

- 예산과목: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사업관리,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사무관리비

[현지조사 절차도]

᤟ 조치계획

❍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여부에 대해 신청인(관리주체)에게 통보

- A~C등급 (안전진단 불필요): 간단한 보수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 D, E등급 (안전진단 필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재건축 여부 결정

※ 안전진단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기관

붙임 : 1. 안전진단 요청서 및 제출서류 각1부.

2. 토지등소유자 동의현황 1부.

3. 노후·불량건축물 법적기준 1부.

4.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 명단 1부.

5. 현지조사표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