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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74(2021.1.15.)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959(2021.1.20.)호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일부 개정령안 검토 의견

2.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령안 검토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성화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25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