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347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문은지	代천주환	02/05 이대현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습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18.1.1. 시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경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노들야학 대표)]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요청(기자회견. 시장 면담 요청/ ’13.8.21.)

○ 종로구청, 노들장애인야학 집단민원(임차료 48백만원 요구) 관련 예산 지원 협조 요청(’13.9.10.)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14년~ 현재)

- ’14 ~’17년 임차료(월세/보증금 제외) 일부 지원(1~2개단체)

- ’18년 지원단체 확대(2개→4개 단체), 임차료 일부 지원

- ’19년 4개 단체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관리비,공과금) 일부 지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 행정자치위원장 면담(’19.10.31)

- 면담결과 ’20년 예산증액 요구에 대하여 단계적 증액이 바람직함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면담(’20.10.21)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리비 90% 수준으로 증액 예산과 협의 요청 → 반영

□ 추진 실적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4개소)

○ 지원 내용 : 시설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관리비, 공과금) 지원

○ 지원 실적 : ’14년 이후 1,631백만원 지원(4개소)

시 설 명	총 계	예산지원 내역 (단위 : 천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지원액	1,631,624	40,000	90,000	200,000	245,000	305,000	344,054	407,570
노들장애인야학 (종로구)	1,197,229	40,000	90,000	200,000	200,000	200,000	218,780	248,449
누리 평생교육원 (강서구)	65,654	-	-	-	-	12,000	21,114	32,540
장애인 아카데미 (영등포구)	109,559	-	-	-	-	31,680	33,848	44,031
너른마당 (성북구)	259,182	-	-	-	45,000	61,320	70,312	82,550

※ ’18년 임차료 2억 상한선 기준 마련(평생교육과-2558, 2018.3.13.)

Ⅱ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지원

○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 방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 시설운영비(관리비, 공과금) 지원율 상향(’20년 70% → ’21년 90%)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개소

시 설 명	주 소	등록일	건물 면적
노들장애인야학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2층, 4층	’09.12.22	869㎡ (263평)
누리 평생교육원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프라자 203-1, 2호	’15.2.25	369㎡ (112평)
장애인 아카데미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01, 402호	’16.6.28	253㎡ (76평)
너른마당	성북구 동소문로 20다길 10, 3,4,5층	’16.12.1	370㎡ (112평)

○ 지원 기간 : 2021. 1. 1. ~ 12. 31.

○ 예산 현황 : 446백만원(’20년 407백만원 대비 9.5%(39백만원) 증)

○ 지원 내용 : 시설 임차료(월세) 및 시설운영비(공과금 및 관리비) 일부

- 월 임차료(부가가치세액 포함) 지원

- 지원기관 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사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금액
서울시	4개소 모두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446,000천원
시 교육청	4개소 모두	인건비, 교구구입, 교육운영비 등	738,000천원
종로구	노들장애인야학	(일부)임차료	22,000천원
성북구	너른마당	(일부)임차료, 인건비, 사업비	42,240천원
강서구(’21~)	누리평생교육원	(일부)관리비, 장비임차료, 통신비, 사무용품비	13,200천원

○ 지원 기준 : 연간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일부(※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비용 제외)

- 임차료 : ’21.1월 기준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각 시설별 지원 예산 배정

※ 지원 기준 한도액 : 2억원(초과분은 시설 자부담)

- 운영비 : 관리비(건물관리비, 공동 공과금 등), 공과금(전기세, 냉난방비, 수도세 등)

※ ’20년(전년도 소요액의 70% 지원) → ’21년(전년도 소요액의 90% 지원)

○ 지원 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비 지원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감소를 감안해 분기별 정산을 통해 추가 요청 있을 경우 반영 고려

□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2월 중 제출(시설 → 자치구 → 평생교육과) -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요청액 적정성 등 사전 심사 (평생교육과)	- 현장 조사를 통해 임차비용의 적정성 등 사전 심사 (담당팀장, 담당자)
지원계획 수립, 추진 (평생교육과)	- 각 시설별 예산 배정액에 한해 지원
사업비 지원 (평생교육과)	- 사업비 지원(시 → 자치구 → 시설)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
시설 점검 (평생교육과,자치구,교육청)	- 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연 2회, 수시) - 자치구, 교육청과 합동하여 점검 추진
사업비 정산 (평생교육과)	-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를 차년도 재정 지원에 반영

□ 시설별 예산 배정액(안)

○ 배정액 : 총 421,455천원(임차료 329,180천원, 시설운영비 92,275천원)

※ 예산(446,235천원) 대비 지원액(421,455천원)이 24,780천원 적은 이유

① 자치구 중복지원 제외(강서구 8,400천원, 성북구 18,000천원) ② 공과금 등 기준 소요액 감소(코로나 영향) ③ 관리비·공과금 소요액 90% 지원으로 인한 가감 반영

시 설 명 (등록일)	임대차 및 운영비 현황	예산 배정액(단위 : 천원)			배정액 결정 이유 (현황 대비 지원율)
		계	임차료	시설운영비
합 계		421,455	329,180	92,275
노들 장애인야학 (’09.12.22)	297,564천원 · 임차료: 237,828천원 · 관리비·공과금: 59,736천원	253,762	200,000	53,762	【임차료】지원기준 한도액(2억원) 적용(84%) ※ 종로구 지원금(22,000천원) 예정 【운영비】요청금액 반영(90%)
누리 평생교육원 (’15.2.25)	39,900천원 · 임차료: 23,100천원 · 관리비·공과금: 16,800천원	30,660	23,100	7,560	【임차료】연간임대료 지원(100%) 【운영비】소요액의 90% 지원 ※ 강서구 지원금(8,400천원) 제외
장애인 아카데미 (’16.6.24)	45,872천원 · 임차료: 35,640천원 · 관리비·공과금: 10,232천원	44,849	35,640	9,209	【임차료】연간임대료 지원(100%) 【운영비】소요액의 90% 지원
너른마당 (’16.12.1)	112,599천원 · 임차료: 88,440천원 · 관리비·공과금: 24,159천원	92,184	70,440	21,744	【임차료】일부 지원(100%) ※ 성북구 지원금(18,000천원) 제외 【운영비】소요액의 90% 지원 ※ 교육청 관리비 지원(10,800천원)→시 지원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421,455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사업 효율적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검토 및 협약체결(시↔시설)	: ’21. 2월

○ ’21년 보조금 지원(시  → 자치구 → 시설)	: ’21. 2월~

○ 교육현장 점검 등 지도·감독	: ’21. 6월~

○ 사업비 정산	: ’21. 12월

붙임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1부.

2. ’21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사업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