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589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훈	진우용	강금완		02/05 조상태
협 조

2021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21. 0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유사임금 인상에 따라 우리 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1		기간제근로자 현황 등

기간제근로자 인원 및 예산

❍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 현황

사업명	인원	예산(천원)		비고
계	15	307,383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7	155,400	시비 100%	치유 2명, 시민자연학습장 2명, 복지텃밭 1명, 시민생활농업교육장 2명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1	24,977	시비 100%	교육장 및 구내식당 1명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1	10,000	국비 40%, 시비 60%	전산지원(단기 1명)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1	6,006	국비 50%, 시비 50%	상담지원(단기 1명)
친환경농업 활성화	2	44,400	시비 100%	친환경농업체험교육장 2명
힐링체험농원 특성화	1	22,200	시비 100%	힐링체험농장 1명
귀농귀촌전문교육	2	44,400	시비 100%	도내동 실습교육장 2명

기간제근로자 급여현황

❍ 최근 4년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 *********	******	******	******	******	8시간 근로 기준
********** *************	******	******	******	******
********** ***********	******	******	******	******
***********	******	******	******	******
생활임금(월)	1,713,173	1,925,099	2,120,932	2,199,307
통상임금(월)	1,805,760	1,939,140	2,196,800	2,246,720	통상임금≥생활임금

❍ 2020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구 분		기간제근로자 (농작업 분야 등)		비고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	******************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기 본 급		*********	*************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통상수당	소계	*******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 : 2,246,720원 (기본급+통상수당)
	주차수당	*******	************
	기본수당	*******	************************ ************************
	처우개선	*******	**********************
기타수당	소계	*******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노임항목은 통상임금에 미포함
	월차수당	******	************
	가족수당	******	*
- 생활임금보조 : 2020년 생활임금수준(월 2,199,307원)으로 보전하는 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2		2021년 적용 노임단가 산출

노임단가 산출 시 고려사항

❍ 2021년 생활임금 기준월액(2,236,720원)보다 통상임금 월액합계가 클 것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69,760원 이상

❍ 2021년 유사노임 평균 상승률 참고

※ 생활임금상승률(1.70%), 최저임금상승률(1.51%), 푸른도시국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1.51%)의 산술 평균값

구 분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20년대비 증감(%)
생활임금(월)	2,120,932 (10,148원×209시간)	2,199,307 (10,523원×209시간)	2,236,720 (10,702원×209시간)	37,413 (1.70%)
최저임금(일)	66,800 (8,350원×8시간)	68,720 (8,590원×8시간)	69,760 (8,720원×8시간)	1,040 (1.51%)
********************	******	******	******	***** *******

2021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 농작업분야 등(교육보조 등 포함) 노임단가 : 69,760원/일(8시간)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충족하고, 유사직종(푸른도시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68,720원)대비 1,040원 상향하는 것이 적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1조 관련하여 2021년 최저임금(69,760원/일) 및 유사직종(푸른도시국 공원관리, 69,760원/일)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인상률 1.51%, `20년 68,720원 → `21년 69,760원) 적용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0호, 2016.7.14.]

제31조(보수의 지급) ②항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가상승에 따른 2021년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구 분		기간제근로자(농작업 분야 등)		비고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	******************	*************
기 본 급		*********	*************	***************
통상수당	소계	*******		*********************************
	주차수당	*******	************
	기본수당	*******	********************* *********************
	처우개선	*******	**********************
기타수당	소계	*******		*****************************
	월차수당	******	************
	가족수당	******	*

❍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단가상승 시 산출금액(2,653,309원/월)이 2021년 예산 편성액(2,775,000원/월) 범위 이내로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 편성액 대비 월별 소요예산

구 분	기간제근로자(농작업 분야 등)		비고
	2021년 예산(원)	단가상승에 따른 산출금액
계	2,775,000	2,653,309
기본급+수당	2,513,760	2,403,520
국민연금 등 4대보험	261,240	249,789	(기본금+수당)×10.4%

붙임  1.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1부.

2.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3. 2021년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1부.

4.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