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49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안승현	이정연	강석		02/05 서성만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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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화재발생시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1.)

□ 추진경과

○ 2017년 ‘화재알림시설 설치’ 시범사업 운영(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 2018년∼ ‘화재알림 설치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중기부)

○ 연도별 지원 실적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70%)	지방비(30%)		대상시장	비고
			시	구
2017	50		50		2개시장 / 243점포
2018	1,447	1,013	249	185	20개시장 / 1,828점포
2019	1,686	1,180	257	249	25개시장 / 2,470 점포	4개시장(’18년 지원)
2020	418	293	55	70	6개 시장 / 517개 점포

□ 사업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 신청자격(신설) : 전체 영업점포의 25%이상 화재공제 가입(’22년부터 적용)

※ 민간화재보험과 공단 화재공제보험의 합으로, 의무비율은 매년 순차적 확대 예정

- 지원금액 : 개별점포당 최대 80만원(국비56만원/지방비24만원) 이내

- 매칭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지방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부담

- 사업내용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 자동 통보 시설 구축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개요도

(점포 내 열, 그을음, 증기 등 열원 감지하여 이상 데이터 발생 시 소방관서 등 전송)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 점포에 유·무선 감지기 설치하여 상인 및 관할소방서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 범위 고려)으로 설치하여 상인 및 관할소방서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중기부 공모 / 자치구 수행

○ 지원 절차 : 전통시장 → 자치구 → 시 → 지방중기청

① 사업신청 (상인회, 자치구:5월)		② 사업신청 (시 : 6월)		③ 현장평가 (지방중기청 6~7월)		④ 서류평가 (소상공인진흥공단)

	⑤ 사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9월 )		⑥ 사업추진 (상인회, 자치구 1~12월)		⑦ 사업완료 및 정산 (자치구, 시 12월 )

※ 상기일정 추가 모집 등 사업 운영에 따라 신청시기 변동될 수 있음

2		’21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예산이 확정된 사업 : 10개소 555,248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총사업비	국비(70%)	지방비(30%)
							시비	구비
	8개구	10개소	930	810	630,200	441,140	114,108	74,952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10		*******	***	***	*******	******	******	******

○ 추가선정되어 추경이 필요한 사업 : 3개소 154,880천원 지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총사업비	국비(70%)	지방비(30%)
							시비	구비
	3개구	3개소	327	220	176,000	123,200	31,680	21,120
1	****	********	***	***	*******	******	******	******
2		*******	***	**	******	******	*****	*****
3	***	******	**	**	******	******	*****	*****

□ 예산집행

○ 예산 확정사업 : 555,248천원(국비441,140, 시비 114,108)

- (1차) 국비(70%)가 교부(기 신청)되면 2월말경 자치구 교부

- (2차) 조달 공고 등 사업 추진 확인 후 국비 30% 교부신청 및 교부

※ 지방비 확보 후 1차 국비(70%) 교부 신청 가능

○ 추가선정 사업 : 154,880천원(국비 123,200, 시비 31,680)

- 추경으로 지방비 확보 후 1차 국비(70%) 교부신청

□ 사업변경 및 포기

○ 계획 변경: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市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

○ 사업 포기: 사업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市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공문 송부 시점으로부터 3년간 신청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서식 참조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집행잔액(낙찰차액, 사업추진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사업물량 축소 등)과 이자를 중기부에 반납

※ 집행 잔액으로 추가 사업 추진 절대 불가

- 자치구에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사업종료 이후 5년간 보관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e나라도움 송신

3		행 정 사 항

○ 확정예산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1차) 2월말 교부, (2차) 자치구 사업 추진 확인 후 교부

○ 추가사업 시비 추경편성 및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지방비 확보 후 국비 교부 신청 및 교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