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65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정	이영달	박봉규		02/05 박유미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2021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종합 계획

2021.  2.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20년 식품안전 시민의식 조사(서울시)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명예감시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황 및 추진실적	1
	□ 원산지 관리 현황	1
	□ 2020년 주요 추진실적	2
Ⅲ.	정책환경 및 중점과제	3
Ⅳ.	세부 추진계획	4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4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5
	□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6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율 실태 조사	7
Ⅴ.	행정사항	8
	※ 붙임 1. 월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1부. 2. 2021년 원산지 검정 의뢰 가능품목 1부. 3. 점검 시 필요서류(서식) 각 1부. 끝.	9 10

2021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

수입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추진방향

○ 농수산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 정착화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Ⅱ		현황 및 추진실적

1		원산지 관리 현황

□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2020. 12월 기준)

○ 농수산물 유통업소 : 약 17,897개소

업태별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축산물 취급업	통신판매
17,897	93	3	32	58	14,036	3,675

※ 농수산물 판매업소의 경우, 자유업 및 노점 영업으로 업소수 파악 애로

○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업소 : 165,426개소

－ 일반음식점(122,957), 휴게음식점(36,474), 집단급식소(5,995)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등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933	490	161	282	24	3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6 (쇠고기,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15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식품접객업소 및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시 별도 추진

□ ’21년 예산 편성 내역 : 93,900천원(식품진흥기금 100%)

구 분	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	원산지검정 재 료 비	명예감시원 활 동 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 계	93,900	33,500	9,000	48,000	3,400
농수산물 원산지	46,000	23,500	4,500	18,000	-
음식점 원산지	44,500	10,000	4,500	30,000	-

□ 점검 인력 현황 : 298명[공무원 27(서울시 2, 자치구 25), 명예감시원 271]

2		2020년 주요 추진실적

□ 원산지 지도·점검 실시

(단위 : 개소, 건)

구 분	점 검 업소수	위반내역(유형별)					조치사항			비고
		계	거짓(허위)	미표시	표시방법	증명서 미보관	계	과태료	고발
계	67,476	54	12	23	8	11	54	42	12
농수산물	13,343	4	1	3	-	-	4	3	1
음식점	54,133	50	11	20	8	11	50	39	11

○ 농수산물 원산지 적발 수 : ’18년(43건) → ’19년(33건) → ’20년(4건)

□ 원산지 표시 홍보

○ 원산지 홍보물(표시판, 리플릿) 배부 : 88,000매

－ 원산지 표시판(38,000매), 안내 리플릿(50,000매)

※ ‘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대면)교육』 및 『원산지 표시율 실태조사』 미실시

Ⅲ		정책환경 및 중점과제

□ 원산지 업무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는 행정 환경

○ 자치구 등의 잦은 담당자 변경과 신규자 위주 업무 배치

－ 형식적 관례적 지도·점검으로 업주의 원산지 표시 의식 결여에 영향

○ 자치구 주무부서 이원화(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에 따른 업무 분산

□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중요성 증대

○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강화 요구

－ 원산지 미표기 경험 증가율 2위(7개 항목 중)

▸36.3%로 전년 대비 1.2% 상승

▸① 비위생적인 식당 환경 경험 〉②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기 경험 〉…… 〉⑤ 유통기한 초과식품 구입 경험 등의 순

－ 식품 불안 요인으로 원산지 불분명 1위(8개 항목 중)

▸56.0%로 전년 대비 2.6% 상승

▸① 원산지 불분명 〉② 업체 열악한 환경 〉③ 업체의 식품안전 의식 부족 〉④ 잔류농약, 방사능 등 유해물질 〉⑤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의 순

※ 자료 출처 :「‘20년 식품안전 시민의식조사」(서울시)

○ 원산지 표시 관련법령 지속 강화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898품목 → 933품목) 등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시스템(www.origin.go.kr) 적극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근절 및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재료 원산지 정보 제공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9조(처분)

○ 점검대상 : *************************

○ 대상품목 : 933개 품목(국산농산물 등 490, 수입농산물 등 161, 수산물 등 282)

○ 추진방향

－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근절로 안심 먹거리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시스템(www.origin.go.kr) 입력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소요예산 : 22,500천원(식품진흥기금)

□ 추진내용

○ 계절·시기·분야별 특별 및 기획점검 실시 : 월별 점검계획 참조(붙임1)

－ 시기별 점검 : ********************************************)

－ 분야별․장소별 점검(기획) : ***********************

－ 자치구간 민·관 합동 교차점검(특별) ***********************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검정 : 200건(시+자치구)

－ 검정가능 품목 : 44개 품목(붙임2) 참조

－ 수거 방법·수거량·검사 기관 등의 경우 단일 점검 계획 수립시 별도 통보

○ 점 검 반 : 점검의 공정성을 위해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용

－ 시 명예감시원 활용 자치구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차후 별도 통보)

□ 추진일정

○ 특별․기획점검 및 수거검정(5회 이상 실시)                연중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시민, 시장 상인 등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교육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배부대상 :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등에 중점 배부

○ 배부방법 : 자치구 및 소상공인 단체(필요시) 등을 통해 배부

－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농수산물 유형별 원산지 표시판 배부

－ 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배부

○ 소요예산 : 23,500천원(식품진흥기금)

□ 추진내용

○ 원산지 표시제 안내 리플릿 : 총 70,000매

－ 주요내용 : 원산지 대상 품목,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사례 및 처벌내역 등

－ 제작방법 : 연령 및 환경을 고려한 색상, 글자 크기 등 고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 총 40,000매

－ 표시내용 : 품명, 원산지, 판매가격, 위반시 벌칙사항 등

－ 제작방법 : 품목별 판매 특성에 따른 제작(영업주 의견 반영)

－ 표시판 종류 : 전통시장 등에 주요 판매 품목 등

▸ 농산물, 수산물[선어, 활어(수족관용) 등], 건어물류, 젓갈류 등

○ 원산지 취약지역(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업소 중점 홍보

➣ 안내 리플릿 : 고령자 및 복잡한 시장 환경을 감안 간결하고 쉽게 제작

➣ 원산지 표시판 : 품목별 판매 특성에 따른 제작으로 표시의 편의성 제공

□ 추진일정

○ 원산지 표시 홍보물 등 배부(기간중 2회 배부)     ’21. 5월~11월

3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에 직접 찾아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교육대상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

－ 영세 영업자(전통시장 내 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우선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현장 직접 방문 교육 실시(교육생과 원산지 의견 수렴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내용 : 관련부서 협력을 통한 교육 대상자 확대

○ 교육 대상자 조사 : 전통시장 및 마트 등(자치구)

－ ’21년 3~4월 경 자치구 공문 발송 및 업무 협의

○ 주요 교육 내용 : 업종별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

－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및 표시방법 현장 지도 등

※ 원산지 표시 홍보 리플릿 및 원산지 표시판 배부(여분이 있을 경우)

○ 교육자료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자료(자체 PPT 자료 등 제작)

－ PPT 자료 및 별도 교육자료(인쇄물), 원산지 표시판 활용 등

□ 추진일정

○ 사전 수요조사                                 ’21. 3월, 7월

○ 원산지 표시 교육 실시    ’21. 4~7월(상반기), 8~11월(하반기)

4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율 실태 조사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율을 조사하여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률 향상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기    간 : ‘21. 4월 ~ 11월까지(기간 중 5~6회 실시 예정)

○ 조사대상 : *** 전통시장

－ 대상업소 : *****취급업소

▶ ************************

▶ 전통시장내 조사대상 업소가 *****************

▶ 전통시장 대표 업소인 *************************

※ ****************************************

○ 조사방법 : 원산지 명예감시원 현장 실태 조사

○ 소요예산 : 18,000천원(식품진흥기금, 명예감시원 활동비 활용)

□ 추진내용 : 원산지 표시율의 지표가 되는 자료로 객관적 조사

○ 대상지 조사 : 전통시장 폐쇄 및 기능 상실 유무(3~4월 자치구)

－ 시장 폐쇄 및 기능 상실 유무 판단의 경우(서울시)

○ 조사반 편성 : 10개반 20명(명예감시원 2명/1개반)

－ 명예감시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조사의 신뢰도 향상

○ 조 사 방 법 : 대상 업소 방문 현장 실태조사

－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원산지 표시제 교육·홍보 병행 실시

○ 조 사 내 용 : 취급 품목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판 사용 여부

○ 조 사 결 과 : 표시율 저조한 시장 및 자치구에 대한 원산지 중점 점검

□ 추진일정

○ 대상지 조사                                     ’21. 3~4월

○ 원산지 표시율 실태 조사                       ’21. 4~11월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원산지 표시 관리 종합계획 수립

○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총괄계획 수립 시행

－ 계절별, 시기별 특별·기획 원산지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홍보물(리플릿, 표시판 등) 제작·배부

○ 시장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총괄 및 자치구 식품위생 종합평가 반영

－ 시장 원산지 지도·점검 실적 및 전통시장 원산지 실태조사에 따른 이행

○ 구별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반기별) 등을 통한 추진상 문제점 검토

□ 자치구 :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

○ 서울시 기획·특별 점검 계획 등에 의한 자체 점검계획 수립

－ 원산지 단속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입력(www.origin.go.kr)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교육 대상자 및 공표 대상 업소 처리 등

※ ********************************************* **********************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홍보 지원

－ 찾아가는 원산지 교육 실시 대상자(희망자) 조사

－ 원산지 표시제 홍보 리플릿, 표시판 배부 등

○ 시 업무협의 지원, 기타 지도·점검 실적 및 반기 보고(붙임3)

□ 원산지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054-429-7862)

－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붙임  1. 2021년 월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1부.

2. 2021년 원산지 검정 의뢰 가능 품목 1부.

3. 농수축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월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

□ 2021년 월별 원산지 표시 관련 세부사업내역(예정)

월 별	점검대상	점검기관	추 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2021년 원산지 검정 의뢰 가능 품목

분석방법	구 분	원산지검정 의뢰 대상 품목
유전자 분석(2)	-	쌀, 쇠고기 (2개)
이화학 분석(42)	곡류·잡곡류	율무쌀, 수수쌀, 기장쌀, 차좁쌀, 피기장 (5개)
	두류	콩(백태, 콩나물콩), 흑태(서리태, 검정약콩), 팥, 녹두, 깐녹두 (7개)
	특용작물류	땅콩, 흰참깨, 볶은참깨, 들깨 (4개)
	근채·조미채소류	건고추, 고춧가루, 깐마늘, 다진마늘, 도라지, 생강, 깐양파, 연근, 우엉, 볶은우엉 (10개)
	약재류	구기자, 당귀, 산수유, 오미자, 작약, 천궁, 황기 (7개)
	과실류·수실류	대추, 곶감, 잣, 밤 (4개)
	버섯류	송이버섯, 표고버섯(건표고) (2개)
	인삼류	수삼 (1개)
	산채류	건고사리 (1개)
	가공품	배추김치 (1개)
합계		44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