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888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인순	허정미	02/04 박지향

2021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2021.  2.

여성권익담당관

’21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격과 행동 교정을 통한 재범 방지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치유 및 정서회복을 통한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1		개 요

□ 근 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사업 목적

○ 가정폭력 가해자 성격과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 사업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등)

○ 사업내용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 폭 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총 1,020백만원 (국·시비 각 50%)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335,352천원

※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비(사무관리비) 4,000천원 별도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463,082천원

- 성 폭 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222,020천원

’20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 ’20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사업명	수행시설	참여인원	프로그램 이수	예산(천원)	집행율
계	44개소	3,628	8,354	1,024,630	98.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1개소	1,759	4,104	335,352	99.8%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4개소	1,556	3,445	468,058	100%
성 폭 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3개소	313	805	221,220	93.4%

2		추진방향

□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등급별 차등 지원

○ 각 시설별 등급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총 예산과 시설별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지원금액 결정

□ 중간 실적점검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증대 도모

○ 프로그램 운영 전·후, 대상자 집단에 대한 평가 및 실적보고서 반기별 제출

※ 실적보고서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21년 하반기 사업비 조정 가능

3		세부 사업계획

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정폭력 가해자 성격과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 상담소

○ 사업 신청대상 기존·신규 시설 구분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전년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 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

□ 상담대상 행위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

- 지역별로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위탁 기관으로 지정(협력)여부 확인 필요

○ 경찰관서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가 요청된 자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자치단체, 타기금 등으로부터 같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소요예산 : 335백만원 (국·시비 각 50%)

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 사업 신청대상 제한 해제 및 범위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2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특히 집단 상담의 경우 기 보급된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운영 프로그램(예시)

○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극, 여성간 의식향상 프로그램, 음악치료, 지지적 집단 상담프로그램, 미술치료, 종이접기, 명상수련, 수공예 등

○ 아동대상 프로그램

- 놀이치료, 방과후 학습지도, 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심신 회복 캠프

※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가능, 피해정도별, 입소(예상)기간 별로 적용 프로그램 다양화

※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및 직업훈련은 제외

□ 소요예산 : 463백만원 (국·시비 각 50%)

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 사업 신청대상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전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이하 “기존 지원시설”이라 함)

- 기존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예를 들어 가정폭력시설에서 성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시설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구성

□ 소요예산 : 222백만원 (국·시비 각 50%)

4		추진방법

1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프로그램 수행 적합성 여부 심사 및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 지원

□ 추진 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제 출	➠	선정심사 위 원 회	➠	사업비확정, 집 행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 모집 공고

○ 기    간 : 2021. 2. 4.(목) ~ 2. 22.(월)

○ 방    법 : 시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에서 신청 대상시설 공문발송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 기    간 : 2021. 2. 18.(목) ~ 2. 22.(월)

○ 대    상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접 수 처 : 자치구 여성폭력 업무 담당부서

○ 신청서류 (※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서식1-1]  사업계획서 [서식1-2]  2020년 사업 운영실적 [서식1-3]  2020년 내부강사료 운영비 집행 기준 [서식1-4]  2021년 신규신청 시설 평가자료 [서식1-5, 신규신청 시설만 해당]   시설 재무의 건정성 평가자료 [서식1-6]

□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자치구 ⇒ 市)

○ 제출기한 : 2021. 2. 24.(수)까지

○ 작성방법

- 자치구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市에 제출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 市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의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 제출서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서식 1-7]

- 2020년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서식 1-7]

- 2020년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성 폭 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서식 1-7]

- 2020년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市)

○ 기    간 : 2021. 2~3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여성, 사회복지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등)

※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 또는 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 심사방법 : 서면심사(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 2020년 사업운영실적, 2021년 사업계획, 재무 건전성

- 2020년 자체평가, 외부자원 활용·연계 방안, 2021년 발전계획 등

< 공통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20년 사업운영실적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10~30점 감점처리	사업운영시설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20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
’21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21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전문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전문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시설 환경	10		시설 환경	10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합 계		100	합 계		100

○ 심사내용 : 기관별 평가, 선정 하한점수, 조건부 선정 여부 등

- 각 시설별 사업수행 적합성 여부

- 각 시설별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급 선정

< (예시) 배점별 등급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등급별 차등 지원, 등급별 지원액은 총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하한점수 결정 :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조건부 선정 여부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건 부과 등

□ 사업비 확정 (市)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 반영율 적용

○ 등급별 반영율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사업비를 반기별로 배정하되, ’21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21년 하반기 사업비 조정

- 운영시설에서는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반기 다음달(7월, 다음해 1월) 1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2		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점검

□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사업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 점검 개요

○ 기    간 : 연중 1회 (예정)

○ 대    상 : 프로그램 운영시설 전체

○ 방    법 :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실적 점검과 병행 실시

○ 내    용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회계 관련서류 비치 여부, 관리실태 등

- 프로그램 강사 및 참여자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우수사례 발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기타사항 : 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 가능

5		추진일정

○ 사업신청 안내 및 공고                  : ’21. 2.   4. ~ 2. 22.

○ 사업신청서 접수                        : ’21. 2. 18. ~ 2. 22.

○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제출(자치구)      : ’21. 2. 24.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1. 2~3월

○ 선정결과 통보                          : ’21. 3월 중

6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시설에 사업 안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서류제출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서식1-7] →   [서식1-8] →  [서식1-1] →  [서식1-2] →  [서식1-3]
[서식1-4] →  [서식1-5] →   [서식1-6]

○ 운영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 교육에 반드시 참석토록 조치

○ 운영시설로부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 보고서(붙임 서식)를 제출받아 익월(’21.7월, ’22.1월) 15일까지 市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제출

○ 분기별 사업 운영실태 점검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단순한 프로그램의 내용, 횟수 등의 변경은 시설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권 및 신체의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 관할 법원, 검찰,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각 1부.
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3.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5.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서식 각 1부.
6. (참고)2020년 시설별 사업비 지원금액 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