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25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조신형	권우정	최순옥	02/04 오관영

- 마을의 사회문제(현안) 해결 –

2021년 로컬랩(Local Lab) 추진 계획

2021.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의 사회문제(현안) 해결 -

2021년 로컬랩(Local Lab) 추진 계획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견․정의하고, 민․관 협력으로 분야별 해법을 도출하는 로컬랩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모델을 발굴․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 제2기(2018년~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018.3.13.)

□ 추진경과

○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시범사업 추진 : ’18. 11.~’19. 4.

－ (강북 삼양동 솔루션) 삼양동 마을관리소, 삼양시장(비인정시장) 활성화

－ (금천 독산1동 솔루션) 마을기반 커뮤니티 케어

○ 2019년 로컬랩 추진 (3개 지역) : ’19. 3. ~ ’20. 1.

구분	대상지역	추진단체(대상지역)	추진내용
1년차	강북구 번2동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지역의제 발굴 및 솔루션 도출
	서대문구 홍은2동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2년차	강북구 삼양동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솔루션 실행준비 (주민주체 형성 , 솔루션 구체화 등)

○ 2020년 로컬랩 추진 (4개 지역) : ‘20. 3. ~ 12.

구분	대상지역	추진단체(대상지역)	추진내용
1년차	강동구 고덕2동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지역의제 발굴 및 솔루션 도출
	광진구 화양동	광진담쟁이 협동조합
2년차	강북구 번2동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마을	솔루션 실행준비 (주민주체 형성 , 솔루션 구체화 등)
	서대문구 홍은2동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Ⅱ		‘20년 로컬랩 추진평가

□ ’20년 추진성과

○ 코로나19 대응, 공론장 운영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활동 연결

－ (비대면 사업 추진) 온라인 설문조사, 줌 활용 FGI 인터뷰·화상회의 진행, 결과공유회 온라인(유튜브)/오프라인 병행 진행

－ (홍보방법 다양화) 유튜브 채널 개설, 카드뉴스 제작 등

○ 지역의 문제해결 주체로 새로운 주민 발굴·양성 (2년차)

지역	솔루션(안)	추진 내용
강북구 번2동	- 걷고싶은 마을 만들기 - 마을 커먼즈 구성	- 안전한 보행인식 캠페인(4회), 골목 반상회(8회), 마을 디자인스쿨(4회), 마을 가드닝플래너 교육(8회), 유휴공간 활성화 행사(3회) 진행 - 골목기획단 회의(11회), 커먼즈 포럼 주간 진행 등
서대문구 홍은2동	- 골목문화 네트워크 구성	- 골목대학 기획·운영 □주민동아리 발굴(5개), 기획강좌(9회), 주민강사 발굴(11명), 원데이클래스(15회) 진행 - 골목축제(2회), 플리마켓(6회) 진행 등

○ ’18년 시범사업 추진 지역(강북 삼양동) 솔루션 모델화 추진 (3년차)

－ 동 단위 마을관리 솔루션인 ‘마을관리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및 유사 지역 확산을 위한 모델화 용역 추진

□ 향후 과제

○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로컬랩 정책 확산

－ 일부 주민자치회, 지자체에서 지역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로컬랩’을 도입, 추진 중이나 개별적으로 로컬랩 사업 참여 연구자와 결합하여 진행

□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 5개 주민자치회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도출

□ 구로구 「우리동네 문제해결 실험실 : 로컬랩」, 광주시 동구 「2020 골목재생 로컬랩 2.0」추진

－ ‘정책’으로서 로컬랩 프로세스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도입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마을의 사회문제 해결 모델 확산

－ 3년차 추진 결과 도출된 솔루션 모델화를 통해 유사 지역으로 전파·확산 추진

Ⅲ		2021년 추진계획

1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로컬랩 공모사업 추진

① (1년차) 로컬랩 공모사업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8.

○ 대상지역 : 1개 동 (신규)

－ 선정기준 : 주민과 활동가의 결속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 추진방식 : 공모 방식 (대상 지역, 지역별 추진단체 공모·선정)

○ 사업내용 : 공론장 등 통한 지역 의제 발굴․선정, 전문가 협력 의제 심화, 민․관 협력 주민 주도의 의제 실행 방안 도출

○ 지원내용 : 로컬랩 추진 사업비 지원

○ 사 업 비 : 60백만원

□ 공모계획   ※ 세부 공모계획 별도수립 예정

○ 공모대상 : 로컬랩 대상 지역(자치구) 소재 민간 주체(단체 등)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단체․기관

○ 선정방식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21. 2월 중 (15일 이상)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21. 2.~3.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협약 체결      : ‘21. 3.

② (2년차) 솔루션 실행준비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지원대상 : ‘20년 로컬랩 추진 지역․단체 (2년차)

－ 강동구 고덕2동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 광진구 화양동 (광진담쟁이협동조합)

○ 지원내용 : 솔루션 실행 준비 (주민주체 형성, 솔루션 구체화 등)

○ 지원예산 : 130백만원 (단체별 65백만원)

○ 사업내용(안)

구 분	강동구 고덕2동	광진구 화양동
문제 정의	- 주거환경, 주차보행환경 취약 - 생활문화시설 부족	- 쓰레기, 소음 및 위생환경 문제 - 생활편의시설 부족
솔루션(안)	고덕2동 단독주택지 행복마을관리소	생활문화 기반형 마을관리 기업
사업내용(안)	① 골목人 프로젝트 - 골목기획단 구성, 운영 ② 마을살이 프로젝트 - 우리동네 미션찾기 - 골목문화 아카데미(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제별 교육) ③ 협력 프로젝트 - 주민, 지역네트워크 운영 - 민․관 소통회의 운영	① 골목단위(구역별) 연구 조사 - 지역자원 조사 - 쓰레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골목 정체성 연구 ② 건강한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을위한 자원 양성 - 전환, 일상 실천 프로젝트 추진 (제로 웨이스트, 채식파티 등) - 골목문화 협의체 기반 구축 - 마을관리기업 추진단 구성

○ 지원사유

－ 본 사업은 ‘20년 로컬랩 추진 결과 도출된 솔루션의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 주체를 형성하고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사업임

－ 이에 ‘20년 추진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의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교부계획 수립 후 해당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근거법령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일정

○ 2021년 사업계획 검토, 심사	: ‘21. 2.~3.

○ 협약 체결, 보조금 지원	: ‘21. 3.

○ 사업 완료, 보조금 정산	: ‘21. 12.

③ (3년차) 시범사업 및 솔루션 모델화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지원대상 : ’19~’20년 로컬랩 추진 지역․단체 (3년차)

－ 강북구 번2동 (사단법인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 서대문구 홍은2동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내용 : 시범사업 및 모델화 (2년차 발굴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 모델화)

○ 지원예산 : 130백만원 (단체별 65백만원)

○ 사업내용(안)

구 분	강북구 번2동	서대문구 홍은2동
솔루션	- 걷고싶은 마을 만들기 - 마을 커먼즈 구성	- 골목문화 네트워크 구성
사업내용	①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직 - 마을커먼즈 추진단 구성·운영 - 모델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 ② 마을 커먼즈 구축 - 골목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갈 골목 커먼즈 구축 - 공간 커먼즈 조성(공동체공간․정원) - 커머너 양성, 커먼즈 네트워크 축제	① 우리동네연구소 - 솔루션 모델화 연구 - 동네스토리 발굴 등 ② 주민 주도 시범사업 운영 - 골목대학(주민동아리 발굴, 원데이클래스 등), 플리마켓 추진 등 ③ 골목문화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지원사유

－ 본 사업은 ’20년 로컬랩 2년차 추진 결과 발굴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솔루션을 모델화 하는 사업으로 동일 단체에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의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교부계획 수립 후 해당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근거법령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일정

○ 2021년 사업계획 검토, 심사	: ‘21. 2.~3.

○ 협약 체결, 보조금 지원	: ‘21. 3.

○ 사업 완료, 보조금 정산	: ‘21. 12.

2		마을의 사회문제해결 모델 확산

□ 지역의 문제해결 모델로 로컬랩 확산

○ 주민자치회 등 동단위 주민자치 조직에 로컬랩 적용 방안 모색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조사와 의제 발굴 과정에 로컬랩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 개발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 로컬랩 추진 사례, 결과보고서 등 자료 제공을 통한 로컬랩 도입 지원

－ 로컬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의 문제해결 프로세스로 자체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제별 로컬랩 추진 사례를 담은 가이드안 개발(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 로컬랩 추진 과정, 결과가 담긴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한 이해 제고

○ 마을의 사회문제 해결 모델 확산

－ 3년차 추진 결과 도출된 솔루션 모델 확산을 통한 지역의 문제해결력 강화

□ 로컬랩 추진 단체 지원

○ 정기 소통회의 추진 (분기별 1회)

－ 참석자 : 市,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보조사업 추진 단체

－ 내  용 : 사업 추진 현황 공유, 추진 방향 논의, 의제 관련 전문가 초청 자문 등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간접 지원

－ 신규 공모, 선정 지역(1년차) 담당자 결합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진행 등 현장 지원 강화

－ 사업 진행 단계별 비전워크숍, 활동가 교육, 평가워크숍 등 추진

－ 필요시 지역연구자 추천 및 로컬랩 사업 가이드 제시

○ 도출 의제․솔루션 관련 정책 안내, 담당 부서 연계 추진

－ 솔루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책 자료 제공, 담당 부서 연계 추진

Ⅳ		추진일정

□ 로컬랩 신규 추진 지역 공모, 선정	: ‘21. 2.~3.

□ 사업계획 검토, 심사(2,3년차)	: ‘21. 2.~3.

□ 로컬랩 추진 지역 협약 체결, 사업 추진	: ‘21. 3.~11.

□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지도·감독	: 수시

붙임	로컬랩 정의 및 추진절차

□ 로컬랩 정의

○ 실제 삶의 현장인 동 단위에서 지역문제를 발견․정의하고 주민․전문가․공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커뮤니티 기반 융합적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생활 속 열린 실험실

□ 로컬랩 추진 절차

로컬랩			지역문제 발견	￭ 지역주민,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참여, 지역 문제 발견 - 사전 지역 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의제 찾기 - 현장활동가·퍼실리테이터와 결합하여 삶의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견하도록 공론장 운영
			지역문제 정의·심화	￭ 주민 합의에 의한 지역 핵심문제 선정 ￭ 지역주민‧활동가, 분야별 전문가‧행정 등 협력, 분야별 해결과제 융합, 솔루션 도출 - 솔루션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 구체화 및 지역 주민 중심의 실행 방안 제시
			실행계획 수립	￭ 민(주민,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관 협력 실행계획 수립
실행랩			로컬랩 결과 실행	￭ 분야별 사업부서에서 실행 예산 등 확보, 지원 ￭ 지역 주민‧활동가 등이 사업 실행 주체로 사업 실행, 모델링
확산			사례확산	￭ 유사 타 지역에 실행, 서울 전역 확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 돌봄, 재생에너지, 마을관리 등에 지역 활동가·전문가 등 일자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