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면허세(등록분) 법인 설립등기 세율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알림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77호(2021.2.2.)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관련 “법인 설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인 설립 시 관계법령에 의거 자본금을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

○(해석) 법인 설립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자본금”이므로, 자본금을 미등기하는 경우 정액세율(11만2천5백원)을 적용함이 타당함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38세금징수과장,21년 자치구 세무부서(전체)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2/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