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12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성진	이양섭	이문주		02/04 이정화
협 조

전자빔이용

공공목적광고물의 표시기준(안)시행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자빔이용 공공목적광고물 표시기준(안) 시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조례 제10조 개정과 관련하여 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에 전파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10.5. 서울시 옥외광고물조례 제10조(공공시설물의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항제5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 추진경과

○ 2020.10.29. : 전자빔 이용 공공목적광고물의 표시방법 기준 설정

용역 시행

○ 2020.12.15.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 2020.12.28. : 전자빔 이용 공공목적광고물의 표시방법 기준 설정

용역 완료

□ 주요내용

○ 적용범위 : 공공목적 광고물

○ 허가·심의 등 : 자치구청장 허가, 표시기간 3년 이내

○ 설치장소·위치 : 가로등 등의 지주시설물과 건물 등에 지면에서 3m이상 높이에

설치

○ 표시위치 :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의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장소에 표시

화면의 1/2 이상 표시 금지,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 빛의 밝기 및 각도 : ‘15년 고시 서울시 빛방사허용기준, 지면과 수직선 대비

30도 이내

○ 표시방법 :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금지, 정지화면

□ 시행방법

○ 각 자치구별로 시에서 마련한 기준(안)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한 후 공고 등을 통해 시행

○ 각 자치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표시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시와 사전협의 조치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3월말까지 조치 후 그 결과 제출

붙임 : 전자빔 이용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