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618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병상대응팀장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시민건강국장
이진성	이동건	유미옥		02/03 박유미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예산확보 계획

2021. 2.

시 민 건 강 국

(코로나19대응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및 예산확보 계획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예방·차단하기 위해 일반시민 및
고위험집단·시설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선제검사를 지속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가족·지인 간 조용한 전파 확산, 선제검사 중요성 지속 확대

○ 집단감염에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 확산으로 감염양상 변화

※ 확진자 중 집단감염 비율 : 57.4%(’20.11월) → 29.6%(3차 대유행 ’20.12월)

○ 선제검사 실시를 통한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굴 체계 지속 가동 필요

□ 고위험 집단의 사전 감염 예방위한 강화된 선제검사 시행 필요

○ 건강 취약계층(노숙인·어르신 등)의 경우, 치명률 높아 사전 감염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

Ⅱ		그간 성과

□ 서울시 선제검사 통한 사전 대응 정책, 전국으로 확대·시행

○ 서울시, 무증상 감염 확산 예방위한 선제검사 정책 전국 첫 도입(’20.6~)

○ 정부, 3차 대유행 이후(’20.12),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검사 정책으로 본격 전환

□ 그간 10만명 검사, 188명 확진자 조기 발굴 통한 감염확산 차단

➊ (일반시민 선제검사) 총 29,615명 검사, 83명 확진

➋ (자치구 선제검사) 총 63,955명 검사, 99명 확진

➌ (찾아가는 선제검사) 총 10,624명 검사, 6명 확진

Ⅲ		추진 계획

□ 일반시민 선제검사

○ 검사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무증상자

○ 운영방법 : 시립병원에서 검체채취 후 수탁검사 기관에 운송하여 검사 실시

【 검사 가능 시립병원 내역(7) 】

➀ 어린이병원, ➁ 은평병원, ➂ 서북병원, ➃ 서울의료원, ➄ 보라매병원, ➅ 동부병원, ➆ 서남병원

○ 검사기법 : 취합(풀링) 검사 실시

○ 검사결과 통보

- 검사기관에서 서울시 및 보건소에 검사결과 통보

- 서울시에서 검사자에게 검사결과 개별 통보

○ 검 사 비 : 전액시비(무료)

□ 자치구 선제검사 지원

○ 검사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단체나 모임의 접촉자이면서 무증상자

○ 운영방법

- (구) 현장 이동검사반 운영 등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체 검사계획 수립·시행

- (구) 수탁검사기관 통한 검사 실시 후 시에 결과 보고

- (시) 검사실적 등에 따라 각 자치구에 진단검사 비용 지원

○ 검사기법 : 취합(풀링) 검사 원칙, 필요시 개별검사 실시(사전 협의 필요)

○ 검사결과 통보

- 검사기관에서 보건소에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에서 검사자에게 검사결과 개별 통보

○ 검 사 비 : 전액시비(무료)

□ 찾아가는 선제검사

○ 검사대상 : 고위험집단 중 찾아가는 선제검사가 필요한 집단

○ 운영방법

- 고위험 시설 인근 공터에 이동형 검체채취실 설치·운영하여 검사

【 이동 검체채취반 인력구성 】

▪의료인력(4) : 시립병원 또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선발된 의사·간호사로 구성

▪행정지원 인력(5) :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

- 검체채취 후 수탁검사기관에 운송하여 검사 실시

○ 검사기법 : 취합(풀링) 검사 원칙, 필요시 개별검사 실시(사전 협의 필요)

○ 검사결과 통보

- 검사기관에서 서울시 및 보건소에 검사결과 통보

- 서울시에서 검사자 및 검사대상 시설에 검사결과 통보

○ 검 사 비 : 전액시비(무료)

□ 결핵검진 연계 선제검사

○ 검사대상 :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고위험군 건강취약계층

○ 운영방법

- 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 주관 결핵 검사시 코로나19 연계 검사

- 채취한 검체는 결핵연구원에서 검사 실시

- 서울시에서는 대한결핵협회 최종검사결과 보고에 따른 예산지원

○ 검사기법 : 개별검사 실시

※ 주변 감염자 발생 등으로 중복 검사시 취합(풀링) 검사 실시

○ 검사결과 통보 :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시설 및 보건소에 결과 통보

○ 검 사 비 : 전액시비(무료)

Ⅳ		후속 조치

○ 검사결과 양성자 발생 즉시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에서는 확진 환자 발생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및 지속관리

-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접촉자 확인 및 접촉자 격리 등

Ⅴ		예산 확보 계획

□ 예산확보 방향

○ 상반기 예산 우선 확보, 하반기는 상반기 예산집행 추이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검토

○ ’20년 명시이월 예산 우선 활용하되, 추가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 편성

- ’20년 명시이월 예산 : ****************************

□ 소요예산 : ********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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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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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관(부서) 협조사항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편성 협조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 결핵검진 연계 선제검사 추진	: 감염병관리과

○ 자체 선제검사 실시	: 각 자치구

○ 일반시민 대상 검체채취 실시(지속)	: 시립병원(7개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