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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 분양자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을 A(아버지)가 소유하다가 단독주택의 토지를 A(아버지) 90㎡, B(어머니) 90㎡, C(누나) 20㎡(세대분리), D(본인) 20㎡(세대분리)로 구분등기함

- 이후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후, A, B가 70㎡씩 C와 D에게 증여하여 C와 D는 각각 90㎡를 지분으로 소유함.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C와 D는 분양대상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

- 질의사항은 공공재개발사업 선정 및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후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