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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질의회신

1. 서울교통공사 기계사업소-12153호(2020.12.17.)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75호(2021.1.29.)와 관련입니다.

2. 고용개선지원비 포함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일 경우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설계변경의 계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 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려는 데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심사를 해야 함.

붙 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소영신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계약심사과장	02/03 손병하
협조자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시행	계약심사과-18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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