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458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식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남광연		代김소연	02/03 이성은
협조

『삼청각 일화당 등 시설 개보수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회의 개최

2021. 2.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삼청각 일화당 등 시설 개보수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회의 개최

공사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을 위한 공종 분리 검증 및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삼청각 일화당 등 시설 개보수공사

□ 위    치: 성북구 대사관로 3

□ 규    모: *************************

□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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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Ⅱ		추 진 경 위

□  ’20. 10. 29.	: 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0. 11. 17.	: 설계용역 자문회의(1차)

□  ’20. 12. 23.	: 설계용역 자문회의(2차)

□  ’21.  1. 26.	: 설계용역 준공

Ⅲ		공종분리 검증 회의

추진근거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시장방침 제324호, 2016.12.)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인력풀 명단 및 사례집 배포(건설혁신과-8506, 2020.6.30.)

회의개요

□ 일  시: 2021. 2. 8.(월) 10:00

□ 장  소: 문화본부 박물관과장실

□ 검토위원(7)

- 발주부서(2): 박물관과장, 담당주무관

- 설 계 자(2): ㈜다올건축사사무소 김갑돈 차장, ㈜혜은이엔씨 신석헌 차장

- 외부위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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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외부위원 서면 자문 실시[서면자문 제출시한: ‘21. 2. 5.(금)]

- 코로나 19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 사항 통보(재무과-10158호, ’20.2.26.): 대면 위원회 개최 지양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

주요 검토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전 공종구분 등 검토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부계약자가 맡게 될 공종의 지분비율이 5%이상인지의 여부)

- 전문공종 분리 시 현장 시공여건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각 분리공종이 특허 및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공종별 시공의 난이도 및 경제성을 명확히 확인했는지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되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편관련(업역개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모두 입찰 허용 여부 검토

- 공종별 공사비 비율에 따른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결정

□ 공사 예정공정표 검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에 적합한 공사기간 산출 여부 확인 및 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Ⅳ		행정사항

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총 3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자문수당 3명 × 100,000원 = 300,000원

□ 예산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