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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연접 주택 2채를 구입하여 1채를 멸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 감사드립니다.

2. 서울에 소재한 2채의 연접 주택을 구입하여 1채를 멸실하여 주차장 및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를 문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주택의 세율(1~3%)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접된 2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중과세율(8%)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과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행정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2/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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