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인가·신고시 안전시설 등 누락대상이 없도록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3. 담당 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 소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다중이용업소 관련법(압축파일).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도봉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도봉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담당자	이동훈		검사지도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2/01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7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19	/전송	02-6946-015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