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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입주권 취득세 중과 사유 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 민원(접수번호 1AA-210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요지

- 거주용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 B입주권 해당 주택의 건물부분이 멸실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나.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조 제2호에서는“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통상 입주권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제공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는 권리로서, 입주권 자체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주권 승계 취득 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의 승계취득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때 기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로 과세되나,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469(20.9.17.) 및 지방세운영과-1(2018.1.2.) 참조}.

- 따라서, 귀 문의 B입주권은 건물 멸실 전 취득한 것으로서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A주택+B입주권)에 대한 취득세율 8%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2/0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23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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