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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동거봉양 합가 별도세대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48세로 77세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고 있으며 모친은 다주택 소유자이고 본인은 평생 무주택자로 3년 뒤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제2호에 의한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 합가로 모친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하였기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3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2호), 만일, 본인이 위 규정에 의한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귀하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동거봉양 합가 별도세대 요건 충족여부 등)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2/0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2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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