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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취득세 중과(대체 주택 취득시) 문의에 대한 답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으며, 본인은 현재 가족과 함께 용인에 전세 주택에 거주 중이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체 주택 취득시 ①기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대체주택 취득시 중과 배제 가능 여부와 ②대체 주택 취득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시 대체 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① 기존 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정지역에 이사ㆍ학업ㆍ취업 등을 위한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등이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② 기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인가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 주택을 1년 이내에 멸실 되지 않을 경우 대체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20.12.30.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5제3항 일시적 2주택의 개정 규정을 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 행정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2/0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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