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18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허근행	임성진		01/29 박찬병
협 조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계획

2021. 1.

서울시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임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4조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1항(대부료의요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3차)(행정1부시장방침 제320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12.31)

□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567, ‘21.1.18)

Ⅱ		공유재산 임대 현황

□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사용허가 현황 : 총 2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	`2차년도 사용료 (부가세제외)	비 고 (사용료근거)
주차장	******** ********	2877.51	`19.10.01~ `22.09.3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매점	**** ********	60	`19.08.19~ `22.8.18	***********

Ⅲ		공유재산 감면 추진계획

□ 공유재산 임차인 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원칙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피해사실 확인은 ①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② 확진자 방문 및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경영애로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서식4] 등을 비교하여 부서 자체 검증]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임대료 감면 : 6개월간 (‘21년 1월~6월)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권고‘ 및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21.1~6월)과의 형평 고려하여 감면 기간을 정함

- ’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21.1.18) 심의 결과 임대료(율)의 50% 감면 결정

-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 임대료 납부유예 : 6개월간 (‘21년 1월~6월)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 우리 병원 매점과 주차장은 각 2월, 3월 납부 예정이었던 3회차 임대료는 4회차 납부시까지 유예하고 4회차 임대료 납부 전(5월 예정) 피해조사․감면 결정하고자 함

□ 감면 지원 추진방법

○ 기 납부했을 경우 임대료 반환(환급) 방식이 원칙이나 납부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3회차 임대료는 납부 유예 예정으로 4회차 입대료 납부시 합산․상계처리하고자 함

- 임대료 감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정상 부과 등록 후 코로나19 관련 감면사유 발생 건 일부감액 처리함. ※ 이 경우 감액금액 비율로 부가가치세 등도 같이 감액됨.

Ⅳ		향후계획

□ 매점 3회차 임대료 산정 및 납부유예 알림(2021. 2.)

□ 주차장 3회차 임대료 산정 및 납부유예 알림(2021. 3.)

□ 코로나19 3차 지원 감면 여부 조사․결정 및 최종 임대료 통보(2021. 5.)

붙 임  1. 제1차 공유재산 심의결과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