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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인도에서 자전거(따릉이) 운행 금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따릉이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바, 이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자전거 등을 포함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용자의 인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수칙 등 숙지를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자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따릉이 안전수칙 안내문 부착, 앱 이용시 안내문자 발송,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따릉이 가입 시 안전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안전 관련 지침 및 규정 정비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선우			공공자전거팀장					강준민					자전거정책과장					01/29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10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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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2755						/전송								/	iseonu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