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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 님의 민원내용은“주택공급을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것으로

3.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관련한 운영기준은 개정 전 「구(舊)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1-1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내용이며, 개정 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   기준」1-2-1은 사업방법에 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주택법」,「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완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1/29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