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65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지연	김승현	01/28 천명철

2021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2021. 1

재 무 국

(세 무 과)

2021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제작·활용하여 업무의 표준화 및 세외수입 담당직원 전문화를 도모코자 함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2조

-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 작성, 활용을 원칙으로 함

※ 2012년부터 매년 제작(세무과-7204, ’12.4.6.)

□ 발간개요

○ 발간시기 : 2021년 3월

○ 발간부수 : 800권

- 본청 및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770권

- 편람 납본 등 30권(서울도서관 17, 국가기록원 3, 기타 10)

○ 주요내용

- 세외수입개요 : 개념 및 회계별 분류

- 세외수입 부과‧징수 : 부과․징수 및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 독촉․연체료․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처분 전 사전절차

- 체납처분 및 결손 : 납부의무 미이행시 행정제재 절차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활용방법

□ 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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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2021. 2월 : 원고 검토 및 수정

○ 2021. 3월 : 제작 계약 및 인쇄

○ 2021. 4월 : 책자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