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43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용	권용선	윤보영		01/28 박유미
협 조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계획

2021.  1. 28(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계획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 개  요

○ ******************을 위하여 *****************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

변경 前	변경 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열람공고 등) 추진

□ 주요 변경사항

①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	******	*******	******	********	*** *****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	*******	*******	*******	********	***** ****

※ **********************************************************에 따라 신설 예정임

② 용도지역 변경

구 분		용도지역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523	-	30,523	100
*****	*********	*****	*******	*	*
	*********	******	*******	******	***

※ 본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부지내로 한함

□ 추진경위

○ ’15.12. 9 : 감염병전문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시행

○ ’16.10.22 : 투자심사 실시

○ ’20. 7. 7  : 용역 착수

○ ’20. 9.1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7년~’20년 : 관련기관 협의*****************

□ 공고개요

○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공고기간 : ’21. 2. 5. ~ 2. 18.

○ 열람방법 : 일간신문(2개), 서울시보, 시·구 홈페이지 게재

○ 부서협의 : 공고기간내 ******* 관련부서 협의

□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조

- 정보공개정책과 : 열람공고 번호 부여

- 언 론 담 당 관 : 2개 일간지 공고

- 시민소통담당관 : 시보 게재

○ 신문공고료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 납입고지시에 의한 계좌입금

□ 향후계획

○ ’21. 2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1. 4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

○ ’21. 5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1. 5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붙 임   열람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