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386		주무관	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혜정	윤미경		신호진		전결 02/03 장원석
등록일자	2021.2.1.
결재일자	2021.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세무2과장		이규화
					세무1과장		임경식		행정국장		이수진
					계약팀장		한혜란		재무과장		지영애

-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                         소제목입력부분

2021년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 및 출력·봉함(봉입) 단가계약 추진

□ 추진배경

❍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단가계약 추진으로 신속한 계약 및 예산절감에 기여

❍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동일 작업에 대한 통일성 유지

❍ 대량화 작업을 통한 단가 인하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세출 예산액 : *******************

□ 예상 수요량 : **********

□ 계약추정금액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

❍ 다음연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조건으로 납품 가능

2021.  2.  1.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매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계약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신속성 저하 •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연간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세무부서 3개과 2021년도 세출예산 배정액 및 예상 수요량에 기초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계약대상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세무부서 3개과의 2021년도 예상 수요량 협의 후 연간단가 계약 추진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구 사례 비교 완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재무과 계약팀 • 자문결과 : 관련 법 등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

2021년 지방세 고지서 등 제작 및 출력·봉함(봉입) 단가계약 추진

세무부서 3개과(세무관리과, 세무1⦁2과)의 과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고지서 등 일괄제작 및 출력⦁봉함(봉입)발송 관련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세무부서(3개과)의 매월 반복적 계약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신속성 저하

□ 소량의 고지서 등을 제작 및 출력⦁봉함(봉입) 발송에 따른 구매 비용 증가

⇒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동일 작업에 대한 통일성 유지

⇒ 대량화 작업을 통한 단가 인하로 예산절감 추진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

Ⅱ		세출예산 편성 현황

□ 2021년 고지서 등 양식 구매 및 일괄제작·출력·봉함(봉입) 관련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괄제작 발송	고지서 등 양식	비 고
소 계	*******	*******	******
세무관리과	******	******	******
세 무 1 과	******	******	******
세 무 2 과	******	******	*****

※ 서울시의 고지서 일괄제작 발송건(정기분)의 경우 자치구별 해당 비용을 안분

하여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부비용은 위의 세출예산에 미포함

Ⅲ		추진 계획

□ 예상수요량〔세무3개과)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예상수요량	비고
합 계			매	*********
일괄제작	고지서 등 (낱장)	OCR지 105g 8.3″×11″ 양면 각4도	매	*******	※ 연간단가 계약품목 별첨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고지서 등 (연속지)	OCR지 105g 9.3″×11″ 양면 각4도	매	*******
	신고서 등	백상지 80g 8.3″×11.7″ 양면 각1도	매	******
	창문봉투 (우체국 규격)	컴퓨터지 100g 230mm×110mm 단면 1도	매	*******
	일반봉투 (우체국 규격)	컴퓨터지 100g 220mm×110mm 단면 1도	매	******
	대봉투 (우체국 규격)	레자크지 120g 330mm×245mm 단면 4도	매	******
일괄제작 출력 봉함발송	고지서 등	OCR지 105g 9.3″×11″ 양면 각4도	매	*******
	안내문 등	컴퓨터지 90g 9.3″×11″ 양면 각4도	매	*******
일괄제작 출력 봉입발송	고지서 등	OCR지 105g 8.3″×11″ 양면 각4도	매	*******
	안내문 등	컴퓨터지 100g 8.3″×11″ 양면 각4도	매	*******

‣ 봉함발송 : 3단 (9.3″×11″) 규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제작, 인쇄한 후 접합(압착)하여 발송

‣ 봉입발송 : 3단 (8.3″×11″) 규격의 고지서를 제작, 인쇄한 후 창봉투에 투입하여 발송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

□ 연간 단가계약 추정금액  : *******************

※ 산출단가는 인쇄물 공급업체를 통한 시장가격 조사 후 최저 제시가격 결정(산출기초조사서 참고)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의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사 신고를 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8자리(14111506)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   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를 보유한 업체

- 납세고지서 품지를 자체 제작하고, 전산폼 윤전기 양면 8색도 1대 이상, 고지서   봉함기(시간당 2만매이상 봉함 가능) 2대 이상, 봉입기(최소 6매 멀티봉입   가능, 시간당 1만매 이상) 2대 이상, 칼라고속프린터기(400ppm 이상) 2대 이상   또는 칼라고속프린터기(800ppm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납품 기간 내 자체 생산   및 일괄제작·출력⦁봉함(봉입) 발송이 가능한 업체

- 고지서 등 우편발송 제작물은 우편발송전 해당부서에 제작물을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검수(검수조서 및 발송명부 제출 포함) 받고, 동서울우편집중국   또는 강남구 관내 우체국 중 강남구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우편발송(발송즉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신한은행 OCR센터에서 OCR바코드 승인을 받고, 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를 자체   출력 가능하며, 우편집중국 기준 우편바코드 승인된 업체로서 우리구 주요 정책   홍보사항을 포함한 고지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   조건에 맞춰 납품(발송)이 가능한 업체

□ 예산과목

❍ 세무관리과**********

-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난연도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지방세 과오납 신속 환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무1과**********

-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무2과**********

-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세무행정의 효율성 강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기대 효과

□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연간 단가계약 체결로 필요시 신속한 집행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

□ 연간 단가계약으로 회계업무 간소화 및 예산절감 효과

Ⅴ		행정 사항

□ 연간 단가계약 체결 후 발주 건에 대한 검사 및 검수(확인) 철저

붙임   1. 2021년도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 1부.

3. 단가계약 관련 법규(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