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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79(2021. 1. 26.)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각 자치구 및 협회(각 시설의 의견수렴)에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2021. 2. 4.(목)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자 : 정청래 의원

- 발의일자 : 2021. 1.18.

- 주요내용 :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8조제2항 신설)

붙임  1. 보건복지부 의견조회 요청 공문 1부.

2.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3.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복지시설 자치구 담당부서,(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주무관	김국헌		자활시설팀장	代김국헌		자활지원과장	02/03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statelaw@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