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53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	신귀식	이동률	엄의식		02/03 代엄의식
협 조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

’21년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선거법 등 저촉사항 없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

’21년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서남권 공항소음 대책지역(신월, 구로, 강서, 금천) 및 인근지역(고척) 주민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사업추진 방식 : 민간위탁

○ 주민지원센터 현황

구 분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신월동 총괄센터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
위 치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	서울 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아파트 상가동 116호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	서울 금천구 벚꽃로 60 상가동 2층 102호	서울 구로구 고척로52나길 25 고척동마을회관 2층
운영인력	센터장 1, 사무국장 1, 연구원 1, 민원담당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개 원 일	2016년 11월	2020년 8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9월
위탁기관	(사)항공기 소음				(사)항공기소음 피해대책위원회
위탁기간	2019.1.1. ∼ 2021.12.31. (3년)				2020.7.1. ∼ 2022.12.31. (2년 6개월)

○ 위탁사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 :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등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 직접영향권 :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거주 주민

○ 간접영향권 : 직접 영향권 외 서울지역 내 피해 주민

□ 사업예산 : 993,481천원(민간위탁금 307-05)

구 분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신월동 총괄센터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
합 계	450,882	137,551	135,871	137,551	131,626
인건비	240,026	96,404	96,404	96,404	82,158
운영비	74,680	26,082	24,402	26,082	5,329
사업비	136,176	15,065	15,065	15,065	44,139

- 인건비 : 611,396천원 (주민지원센터 상주직원 인건비)

- 운영비 : 156,575천원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기타 운영비 등)

- 사업비 : 225,510천원 (민원접수, 공항소음 측정, 홍보 등)

Ⅱ		주요사업

□ 공항소음 민원접수, 피해상담 및 소통강화

○ 주민지원센터 2개소(신월, 고척), 분소 3개소(구로, 강서, 금천)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지원 민원서류 대행접수 및 상담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등에 대한 홍보 및 신청서류 대행 접수

- 피해지역 내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 수렴

-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피해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등 추진

○ 공항소음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 소음피해지역 대표들과의 의견 공유, 센터 운영 및 사업에 반영

□ 공항소음 제도개선 및 교육사업

○ 공항소음의 영향, 정책, 법률 등에 대한 교육 및 주민 토론회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 공항소음대책사업, 국가정책 등을 주제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토론

□ 공항소음 측정 및 연구조사사업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소음측정

○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 공항소음 사례 연구

- 외국사례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 제시

□ 공항소음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추진

○ 공항소음에 대한 다양한 정보(정책, 법령, 공항소음지도, 보고서 등) 제공

○ 소식지 배부(반기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Ⅲ		사업별 일정

□ 서남권 주민지원센터(신월,구로,강서,금천)

사 업 명	추 진 일 정	비 고
공항소음 민원 및 피해 상담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중(월~금) 09:00 ~ 18:00 · 운영기간 : ’21년 1월 ~ 12월
자문위원회 운영	· 일정 : ’21년 3월, 11월 (2회)
공항소음 아카데미	· 일정 : ’21년 6월
공항소음 및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 소음측정(’21년 3월~12월) 및 결과보고(’22년 1월)
유럽 공항소음 사례 연구	· 독일 공항소음 사례집 발간 : ’21년 5월 · 프랑스 등 유럽 사례 조사·연구 : ’21년 5월~10월
온,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웹사이트, SNS운영 : 항시 운영 · 소식지 배포 : ’21년 5월, 10월 (2회)
분소 자체 운영사업 (공항소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 일정 : ’21년 3월, 11월 (2회)

□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사 업 명	추 진 일 정	비 고
공항소음 및 항공기소음 피해상담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중(월~금) 10:00 ~ 18:00 · 운영기간 : ’21년 1월 ~ 12월
주민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실시
인문학 아카데미	· 분기별 1회 실시
공항소음 및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 소음측정(’21년 1월~12월) 및 결과보고(’22년 1월)
공항소음 피해 예방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1년 3월
공항소음피해 관련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 사업기간 : ’21년 1월 ~ 12월

Ⅳ		추진일정

○ ’21년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사업계획 확정          : ’21. 1.~ 2 .

○ 민간위탁금 교부(분기별)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21. 1.~12 .

붙임  1. 2021년 수탁기관 자체 사업계획서(서남권, 고척동) 1부.

2. 2021년 사업예산 심사결과 공문(서남권, 고척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