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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공동위원회 운영 권고사항 재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17호(2020.11.13.)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21321(2020.

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및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에서 상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 알려드립니다.

3.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및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개별심의에 소요되는 인허가기간 단축으로 사업성 개선 및 향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2/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김보민
시행	주택정책과-23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