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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 등 협의 회신(마포구 반려견 놀이터)

1. 마포구 지역경제과********************입니다.

2. 귀 구에서 추진중인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과 관련, 우리시 소관 도로부지 사용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개요

- 대상토지 : ***************************

- 사용용도 : 반려견 놀이터 조성

- 협의내용 : ******************

나. 회신내용

- 귀 구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며,

- 사업 부지로 사용허가를 요청한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로 기능을 상실하여 인근주민 및 차량 통행에 쓰이지 않는 유휴지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도로 개설 계획이 없으므로 반려견 놀이터로 사용가능함

- 사용료 감면(무상사용)은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붙임 1을 참고하여 무상 사용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제출서류 : 사업설명서, 측량성과도, 사업설명 참고자료 등)

다. 사용허가조건

-  재산관리관 요구시, 즉시 원상복구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가설건축물 축조는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수(遵守)하여 설치할 것

-  주변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할 것

따로붙임  1. 사업설명서 1부.

2. 시유재산 소요조회 절차 및 임대(사용허가·대부) 관련 숙지사항 안내 공문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선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2/03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김미옥
시행	도로계획과-1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leesumus123@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