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123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서경란	김정일	02/03 이대현

2021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추진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추진계획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행하도록 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공적조달체계를 정립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대행사업 전환계획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2021년 사업계획서

Ⅱ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운영,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 대행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사업기간 : ’21. 1. 1. ~ 12.31. ※ 대행기간 : 3년(’21. 1. 1.~’23.12.31.)

○ 추진경위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민간위탁 운영(’18.~’20)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대행사업 전환계획」수립 (’20. 6.)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체결(’20.12.)

- ’20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서 제출(’21.1.26.)

○ 사 업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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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년 추 진 실 적

□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실적

○ 공급학교

(단위 : 개교)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센터공급 학교	1,002	580	239	149	34
급식 학교 수	1,344	601	385	320	38
공급 비율	75%	97%	62%	47%	89%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수 937개교 → 1,002개교로 7% 증가

※ ’19년 이용학교수 937개교 (초 562, 중 224, 고 121, 특수 30)

○ 공급물량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합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8,696	75,172	6,249	36,817	1,869	27,141	578	11,214
친환경	4,741	31,662	3,729	19,432	1,012	12,230	-	-
일 반	3,955	43,510	2,520	17,385	857	14,911	578	11,214
친환경비율	55%	42%	60%	53%	54%	45%	-	-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식재료 공급물량 전년대비 61% 감소

※ ’19년 공급물량 22,202톤 (농산물 15,864, 축산물 4,867, 수산물 1,470)

○ 농산물 안전성검사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계	일반	친환경	계	일반	친환경
21,792	18,929	2,863	48	44	4

⇒ 식재료 공급물량 감소로 안전성검사 건수 전년대비 13% 감소

※ ’19년 안전성검사 건수 25,034건(친환경 2,803 일반 22,231)

□ 주요 성과

○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이용학교 증가

- (’19년) 937개교 ⇒ (’20년) 1,002개교, 65개교 증가(6.9%)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품질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일일 검사건수 확대(12→14건/일 표본검사)

- 수산물 사전 방사능 의무검사 품목수 확대(25개→37개, 학교 발주 물량 상위 기준)

- 한우 2등급이상 및 60개월령 이하 고품질 한우 공급(3등급 공급 폐지)

-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개발 및 학교급식 공급 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 방역추진 및 협력업체 지원

- 출입자 관리, 검품장, 하역‧운반장비 소독 등 방역 추진

- 협력업체 계약기간 1년 연장, 납품수수료 인상, 식재료관리비 한시적 면제 등 다각적 지원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수검(89.33점, 조직담당관)

- 연간사업비 5억이상 사업, 서울시 위탁사무 평가(12개 사무, 평균 82.35점)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83.8%(942개교 응답)

- 센터 이용학교 대상 센터 및 납품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가격에 대한 의견 다수 제기)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기간 : ’21.1.1.~’23.12.31.)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무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행사업으로 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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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Ⅳ		추 진 계 획

□ 추진 목표

○ 2021년도 목표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수 1,032개교

- 최근 3개년 공급 실적 평균의 110% 설정

□ 추진 방향

○ 이용학교 지속적 증가를 위한 친환경유통센터‧친환경학교급식 홍보

- 위탁기간(’18~’20년)동안 센터 이용 확대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확대

※ 이용학교수 : (’18년) 876개교 → (’19년) 937개교 → (’20년) 1,002개교

- 시민 및 학교 영양(교)사 대상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인지도 확산 및 홍보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 구축

-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안전성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공급품목 다양화, 산지관리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 (’18년) 60% → (’19년) 63%→ (’20년) 60%

- 적정가격 산정으로 가격 신뢰성 및 학교‧협력업체 만족도 향상

○ 코로나19 대비 지속적인 방역 추진 및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교육청‧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식재료 안정적 공급 지속 노력

□ 주요 개선 사항

		기존		’21년
산지 소통 방법		‧ *****************	⇨	************************** ********************
잔류농약안전성검사		‧ ******** *********************	⇨	‧ *****************
안전성 검사 체계		‧ *****************************	⇨	‧ ***************************************************************************************************************** *************************************
일반농산물 가격 산정		‧ ***************	⇨	‧ ***************************
육우 공급 체계		‧ ******************* ************************	⇨	‧ ********** ********************

□ ’21년 주요 계획

➀ 친환경 학교급식 및 센터 홍보

○ 찾아가는 친환경 생산자 간담회 추진

- 산지 생산자가 직접 영양(교)사를 방문하여 상호간 애로사항 및 정보 공유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친환경유통센터 미이용학교 대상 맞춤 홍보

- 미이용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품질‧안전성 관리 등 장점 홍보

○ 친환경유통센터 온라인 홍보(블로그, 페이스북 등) 강화

-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소통채널로서 친환경유통센터 주요 업무, 친환경농법 등 안내

○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자료 배포

- 친환경 식재료 생산 동향 및 레시피가 포함된 책자 배포

➁ 식재료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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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안전성검사 체계 개선 및 보완

- 안전성검사 품질관리기준 도입을 통한 검사 신뢰성 향상 및 검사체계 고도화

○ 수산물 외부기관 사전 방사능 검사 의무 품목수 확대

- (’20년) 37개 품목 ⇒ (’21년) 59개 품목으로 확대

➂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관리

○ 농산물 식재료 가격 산정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 추진

- 서울 학교급식 특성이 반영된 유통비용 분석 및 원물가격 예측 개선

○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확대

- 만가닥버섯, 골드키위 등 친환경농산물 신규 품목 공급 추진

- 공급단계별 생산자단체 공급이행 관리 및 점검 ※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70% 목표

○ 급식 협력업체 신규 선정

- 축산납품업체, 가금류 공급업체, 농산가공, 농산납품업체 계약 종료 예정

- 육우 공급업체 신규 선정 등 식재료관리운영위원회 선정계획 보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전체 업체 현 118개로 축산납품 20개, 가금류 10개, 농산가공 30개, 농산납품 20개, 육우공급 3개 선정

➃ 코로나19 대비 방역 및 협력업체 지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지속 추진

- 출입인원관리(전자출입명부, 발열체크), 시설 및 장비 소독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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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 요 예 산

○ 대행 사업비 : 6,73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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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 이용학교 만족도조사 : 12백만원

- 예산과목: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무관리비(201-01)

Ⅵ		향 후 계 획

○ 분기별 사업비 지급 : 2021. 2월, 4월, 7월, 10월

-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직전분기 사업비 집행내역에 근거하여 분기별 지급

○ 수입금(친환경식재료 관리 비용) 세입조치 : 2021 4월, 7월, 10월, 12월

- 12월 수입금은 다음해 1월에 정산되므로, 익년도 1분기 세입조치

○ 이용학교 만족도조사 : 2021 6~7월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조사

○ 대행사업 지도·점검 : 연 1회 지도점검 및 연중 사업 관리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2022. 2월

붙임. 1. 친환경유통센터 2021년도 사업계획서 1부.

2. 대행사업비 예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