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01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02/03 양용택
협 조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2.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북촌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동체활성화용역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9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재생정책과-15625호, ‘19.11.16.)

❍ 북촌 현장지원센터 조성·운영 추진계획 (한옥건축자산과-4457, ‘20.4.17)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가회, 삼청, 원서동 일대(27만㎡)

○ 사업기간 : 2020. 1. ~ 2025. 12.

○ 사 업 비 :**************

-재생유형 : 중심지시가지형(역사문화 특화형)

○ 사업내용 : 정주요건 강화, 골목길 재생사업, 거점공간 조성
지역특화 산(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

	회의실 사무실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장지원센터

□ 추진 경위

□ ‘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 ‘19. 11.26.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용역 착수 : ‘19.12.~

□ 북촌 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20. 4. ~

□ 북촌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역 지정    : ‘20. 7.16.

- 중심시가지형 역사문화특화형 등

□ 활성화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 ‘21. 1. 15.

Ⅲ		교부계획

□ 2021년 보조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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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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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규모 ***********(우선 교부)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정책)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단위) 전통문화계승발전(주택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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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대상 : 종로구

□ 교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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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조건 : 따로붙임 1

□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 보조금 관리

❍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 조건.

2. 추진현황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