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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알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구역 해제 연장 업무(일몰기한 연장)와 관련입니다.

2. `21년도 제1차(`21.1.20) 도시계획위원회“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변경(안)”자문 결과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생략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일몰기한 업무처리 기준 변경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일몰기한 업무처리 기준 변경내용 >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몰기한 연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생략

구  분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 절차

변경전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일몰 도래 전 연장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동의	→	동의 요건 등 적정 여부 검증	→	의견조사	→	결정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고시
(추진주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장)		(시장)

② 구청장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여부 판단	→	공람 (의견 청취)	→	결정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고시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장)		(시장)

변경후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일몰 도래 전 연장요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없음					→	결정 요청	→	고시
						(구청장→시장)		(시장)

② 구청장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변경사항 없음			→	결정 요청	→	고시
				(구청장→시장)		(시장)

○ 시행일 : 2021.2.3.(공문시행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담당부서),도시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2/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