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751
결재일자	2021.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최리아		이성엽		이민채		02/02 최연우
협조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代강홍석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보건위생과장		정헌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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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21. 2.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민관 합동 점검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관 합동 점검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획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1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추진 계획(안전관리과-1455호, ‘21.1.28.)

□ ’21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 계획(市 안전지원과-1394호)

Ⅱ		추진실적

□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추진실적

○ 점검기간: 2020. 9. 7.(월) ~ 10. 16.(금)

○ 점검개소: 어린이놀이시설 357개소(공공 65개, 민간 292개)

○ 점검결과

관리기관	시설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불합격)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성동구	357	357	-	100%	357	-	100%	357	-	100%

Ⅲ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수: 총 356개소(공공 65개, 민간 291개)

□ 안전관리의무 이행 현황

[‘21.1.기준]

관리기관	시설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불합격)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성동구	356	353	3	99.2%	308	48	86.5%	348	8	97.7%
서울시	9,002	8,804	83	97.8%	7,664	1,338	85.1%	8,540	462	94.9%

※ 관리주체 안전검사 미실시, 보험 미가입,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지속 관리

□ 설치장소별 관리부서(기관)

구분	시설수	관리부서
계	356	11개 부서
주택단지‧주상복합	266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45	도시계획과 1 공원녹지과 36 서울숲관리소 5 중랑물재생센터 1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2
어린이집	37	여성가족과
놀이제공 영업소	1	안전관리과
대규모 점포	1	지역경제과
식품 접객업소	3	보건위생과
종교시설	2	문화체육과
하천	1	한강사업본부

※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참조

Ⅳ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2021. 3. 2.(화) ~ 30.(화) (4주간)

□ 점검대상: 성동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356개소

□ 추진목표: 법적 의무사항 100% 이행 및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코로나19 방역 철저 준수

□ 점검방법

○ 1단계 전수점검(관리주체)

- 점검기간: 2021. 3. 2.(화)~30.(화)

- 점검대상: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전체(356개소)

- 점검방법: 매월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 결과 관리대장 기입

및 비치

○ 2단계 표본점검(시설별 관리부서)

- 점검기간: 2021. 3. 8.(월)~30.(화)

- 점검대상: 안전관리의무사항 미이행 시설, 안전사고 발생시설 및 관리

미흡시설

- 점검내용: 안전관리의무사항 이행 여부, 지적사항 조치 결과,

안전점검 실시 여부, 코로나19 방역 준수 여부 등

- 점검방법: 부서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0개소 초과의 시설을

담당하는 관리부서는 시설수의 10%이상 표본점검하여, 해당

부서에서 시설 점검 후 안전관리과에 결과 제출.

○ 3단계 민·관 합동표본점검

- 점 검 일: 2021. 3. 9.(화) 14:00~18:00(예정)

- 점검대상: 설치 후 기간이 많이 경과한 놀이시설 2~3개 현장

- 점 검 반: 市 총괄담당, 생활안전팀, 시설관리부서,

민간 전문가(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 점검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법적 의무사항 관리 실태 점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 등

	< 중점 점검내용 >
‣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리주체의 수시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 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확인점검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상태 ＊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놀이기구 개구부 진입통제, 놀이기구 결박 등 - 안전관리 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등 확인·점검 ‣ 코로나19 방역 준수 여부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불합격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계획서 징수, 이행여부 확인·점검 필수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Ⅴ		행정사항

□ 시설관리부서 상반기 점검 및 결과 제출: 2021. 3. 31.(수)까지

□ 서울시 민관합동 표본점검 시 시설관리부서 적극 협조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 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 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부.

2. 2021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점검 실시계획(서울시)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벌칙 1부.

4. 점검표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