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19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종오	02/02 김병기
협조

2021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계획

2021. 2.

인권담당관

2021년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계획

서울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인권경영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서울시 인권위원회 ’18.5.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8.9.)

◈ 권고내용

-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시행을 지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인권경영 매뉴얼’ 적극 반영

- 공공기관 :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 실행 지도

◈ 적용대상 : 총 1,035개 기관 (정부기관 47개, 공공기관 988개)

※ 서울시 공공기관: 25개 기관 (공기업 5개, 출연기관 20개)

2	※	인권경영 개요

○ 인권경영

-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 기관이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

-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공개		구제절차 제공

〈 단계별 세부 추진사항 〉

1 단계		2 단계
□ 인권경영 체계 구축 1.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2.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3. 기관 내 각부서 확산 4.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3.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보고서 작성 5. 최고 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2.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교육 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5.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보고서 작성 6. 최고 경영진 보고 및 공개

3 단계		4 단계
□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1. 인권경영 실행 2. 인권경영 모든 과정 공개		□ 구제절차 제공 1.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2. 구제절차 수립 3. 구제절차 시행 4.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3	※	추 진 방 향

□ 인권경영 평가 체계 :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인권친화적 경영 강화

지도점검

시스템, 교육, 구제절차 등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인권경영평가 상향 평준화

□ 서울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인권경영 이행현황 파악

○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및 임직원 평가 등에 인권경영을 지표 반영

□ 서울시 공공기관의 원활한 인권경영 실행을 위해 지도․점검 실시

○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이행사항 지도․점검 및 인권경영 교육 실시

□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의견청취 및 컨설팅 제공 등

○ 인권경영 또는 인권영향평가 실행 우수사례 공유․전파

4	※	그간의 추진 사항

□ 인권경영 운영현황

○ 담당 팀 신설(’19.1.) 및 市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지표 도입(’19.12.)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인권교육 실시 현황

년도	기관	현 원(명)	이수인원(명)	이수율(%)	비고
2019	23	28,238	39,469	139.8
2020	25	29,117	28,683	98.5	사회서비스원(‘19 신설) 미디어재단TBS(‘20 신설) 포함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현항 점검 : 4회(’19년 ~ ’20년)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현황 점검(’19. 7월)

- 市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20. 3월) ※ 1점 만점에 평균 0.87점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 2점 만점에 평균 1.02점

· 인권경영 1차 지도점검(’20. 6월)

· 인권경영 2차 지도점검(’20. 8.~ 9월)

〈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공기업 평가 결과(2020년) 〉

○ 평가대상 : 전국 총 249개(광역 56, 기초 193)

- 서울시 평가대상 : 5개 투자기관

○ 평가지표 : 공통지표 > 사회적가치 > 사회적책임 > 인권경영

○ 인권경영 평가 배점 : 100점 만점에 2점

○ 평가결과  ※ 우수 : 가 > 나 > 다

- 서울시설공단(가등급), 서울교통공사(나등급), 서울농수산식품공사(나등급)

- 서울에너지공사(다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다등급)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및 기관별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 평가급 차등지급(0~400%)

․기관장(0~400%), 임원(0~300%), 직원(0~200%)

-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에 반영, 경영진단 실시 등

○ 평가등급

등급	가	나	다	라	마
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5	※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추진

□ 추진절차

인권담당관		피 점검기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 실시계획 수립 - 피 점검기관 시달		-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출		- 지도․점검 ․서면 점검 ․필요시 현장 점검		- 점검결과 통보 ․피 점검기관 ․공기업담당관

□ 추진시기 : 연 1회(하반기 실시 예정)

□ 점검개요

○ 인권경영평가 지도·점검 변경사항

구 분		‘19년		‘20년(‘19년 실적)		‘21년(‘20년 실적)
평가배점		1점		2점		2점
평가범위		매뉴얼 1단계		매뉴얼 1~4단계		매뉴얼 1~4단계
점검방법		서면점검		서면 + 현장점검		서면 + 현장점검
대상기관		23개 기관		24개 기관		25개 기관
감점기준 (신 설)		-		-		기관장 인권교육 미 이수(-0.1점) 인권경영 체계 미 구축(각-0.1점)

□ 점검대상 : 총 25개 기관(공사·공단 5, 출연기관 20)

○ 市 산하 지방공기업 :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경영평가

유 형	개 수	기 관 명
공 사	4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공 단	1	서울시설공단

○ 市 산하 출연기관 : 서울시(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유 형	개 수	기 관 명
출연기관	20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미디어재단TBS(‘20년 신설)

□ 지도․점검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지표(안)’을기준으로 하되, 인권담당관이 보완한 인권경영 평가지표 활용

○ 인권경영 평가지표(안) - [붙임 :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평가 지표 참고]

지표	세부평가 내용
인권 경영	지표 정의	-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인권보호 및 기업의 존중책임,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인권경영 추진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세부 평가 내용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배치,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독립적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권교육과 훈련 계획 및 실적 ※ 기관장 인권교육 미 이수인 경우, 감점(-0.1점) 처리<신설>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기관 내·외부(협력사) 확산 ※ 보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각각 감점(-0.1점) 처리<신설>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계획수립,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인권영향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계획수립, 인권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지표개발, 교육,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③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④ 구제절차 제공 -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개선

□ 점검결과의 활용

○ 점검결과의 공유 → 피 점검기관, 경영평가 부서(공기업담당관)

○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피 점검기관 보완 추진

○ 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의견청취 및 컨설팅 제공(영향평가 사업대상 제안 등)

○ 인권경영 또는 인권영향평가 실행 우수사례 공유․전파

6	※	인권경영 관련 인권교육 실시 등

□ 인권교육 실시 (‘21. 6 ~ 12월)

○ 목적 : 인권경영의 중요성 환기, 각 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 독려

○ 방식 : 시 주관 인권교육(인권아카데미)과 기관별 자체 교육 병행실시

○ 대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모든 직원

- 기관장 인권교육 미 이수인 경우, 인권경영 평가 시 감점(-0.1점) 처리

※ ’20년 기관장 미 이수 기관 :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주택도시공사

□ 설명회․간담회 개최(필요시)

○ 지도·점검 결과 환류 및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실무적 접근방법 안내

7	※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 경영평가 개요 (‘21. 3 ~ 4월)

○ 주관부서 : 공기업담당관

○ 평가대상 : 서울시 출연기관(20개 기관)

○ 경영평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지표 : 공통지표 > 사회적책임 > 윤리경영 > 인권경영(붙임1,2 참조)

○ 인권경영 평가 배점 : 100점 만점에 2점

구 분		‘20년(‘19년 실적)		‘21년(‘20년 실적)
평가배점		1점		2점
평가범위		매뉴얼 1단계		매뉴얼 1 ~ 4단계
점검방법		서면		서면
대상기관		18개(사회서비스원,’19년 신설 제외)		20개(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포함)
감점기준 (신 설)		-		기관장 인권교육 미 이수(-0.1점) 인권경영 체계 미 구축(각-0.1점)

□ 평가결과의 활용

○ 경영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환류

○ 경영평가 결과 조치 : 기관장 및 기관별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

- 평가등급 부여(가∼라), 평가급 차등지급(0~300%), 경영진단 실시 등

○ 평가등급

등급	가	나	다	라
점수	90점 ~ 100점	85점 ~ 90점 미만	80점 ~ 85점 미만	80점 미만

8	※	추 진 일 정

○ 인권경영 컨설팅(필요시)	’21. 1 ~ 12월

○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21. 3 ~ 4월

- 대상기관 : 시 산하 출연기관 20개 <공기업담당관 주관>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 · 점검계획 수립	’21. 5월

- 대상기관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 · 점검(1차, 서면)	’21. 6 ~ 7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 · 점검(2차, 현장)	’21. 8 ~ 9월

- 대상기관 : 서면점검 결과 하위 5개 기관

○ 인권경영 관련 인권교육(인권아카데미) 실시	’21. 6 ~ 12월

연도

‘21년(‘20년 실적) 평가

지표명

인권경영

관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년 제29차 상임위원회, ‘18. 8. 9.)

부서명

인권담당관 (평가결과 공기업담당관 통보 ⇒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

지표

정의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의 인권보호 및 기업의 존중책임,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인권경영 추진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목표

/

평가

내용

- 목표 : 기 구축된 인권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지조치 수립, 구제절차 제공 등 기관의 실질적인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

- 평가 내용

① 전 임직원 인권교육 실시(정량평가, 0.30점)

※ 교육실적에 기관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감점(-0.10점)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정성평가, 1.00점)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0.50점)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0.50점)

③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정량평가, 0.20점)

④ 구제절차 제공(정량평가, 0.50점)

- 구제절차(시스템) 마련(0.50점)

1.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창구 운영

2.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수립

3. 독립성이 보장된 구제 기구 설치 및 담당자 지정

※3.은 인권경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개선(‘22년 평가 예정)

⑤ ‘인권경영 체계구축’ 보완 실적(정량평가 -0.4점, 각각 –0.1점)

- 점수산정 세부기준 참조

※ 사회서비스원(’19년 신설), 미디어재단 TBS(’20년 신설)는

’20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의 인권경영 지표(1단계) 평가방식[붙임2]으로

산정하여 ’21년(‘20년 실적) 평가에 반영

- 점수산정 세부기준

①

교육실시

(0.3점)

- 인권교육 이수율(%, 0.3점) : 교육이수자 수/기관 총현원 x 100

- 市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직원,간부교육) 최종 실적으로 평가

평가기준	100% 이상	9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90% 미만	70% 미만
점수	0.3점	0.25점	0.15점	0.0점

※ 교육실적에 기관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감점(-0.1점)

②

영향평가

(1점)

기관

운영

- 인권담당관에서 별도로 ‘기관 인권영향평가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0.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평가항목 : 총 5항목

실시계획 수립

2. 관련 부서 체크리스트 교육

3.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4. 인권경영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문청취

5. 최고경영진 승인 및 방지조치 수립

주요

사업

- 인권담당관에서 별도로 ‘사업 인권영향평가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0.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평가항목 : 총 5항목

1. 실시계획 수립

2. 지표 선정 및 관련 부서 체크리스트 교육

3.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4. 인권경영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문청취

5. 최고경영진 승인 및 방지조치 수립

③

실행공개

(0.2점)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또는 방지조치 이행(0.1점)

- 인권경영 전 과정 대국민 공개여부(0.1점)

④

구제절차

(0.5점)

수립

시행

- 구제절차 마련(0.5점)

평가기준	3개 제도 모두 운영	2개 제도 운영	1개 제도 운영	운영하지 않음
점수	0.5점	0.3점	0.15점	0.0점

평가

개선

※ 22년부터 평가(‘21년 성과바탕)

- 연1회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개선사항) 차기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여부

⑤

보완실적

(-0.4점)

- ‘21년 평가(’20년 실적)에서 ‘인권경영 체계 구축 보완실적’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미이행한 기관 대상

※‘20년 평가에서 만점(교육 점수 제외)을 받은 기관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20년 제출한 자료와 ’21년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여

보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각각 0.1점씩 감점(아래표 참조)

1.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배치

2.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3.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4.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붙임 1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평가 지표

붙임 2		인권경영 평가지표 1단계 (신설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1단계> -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세부

평가방법

①단계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정량평가, 2.0점)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마련(1점)

1.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인원배치

2.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3.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인권교육 및 훈련 실적 (0.5점)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0.5점)

<인권경영 1단계 세부평가 내역> -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①

체계

구축

시스템구축

(1점)

- 인권경영 추진시스템 마련(1점)

평가기준	3개 제도 모두 운영	2개 제도 운영	1개 제도 운영	운영하지 않음
점수	1점	0.8점	0.5점	0.0점

※ 지침(규정)은 필수내용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 점수의 50%만 인정

※ 필수내용 : 목적, 체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이행사항(실행 및 공개), 실태조사, 구제

교육훈련

(0.5점)

- 인권교육 이수율(%, 0.5점) : 교육이수자 수/기관 총현원 x 100

- 市에서 실시하는 인권경영교육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

(자체교육실적 반영 요구시 추가자료 제출)

평가기준	100% 이상	9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90% 미만	70% 미만
점수	0.5점	0.4점	0.3점	0.00점

※교육실적에 기관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감점(-0.10점)

선언공표

(0.5점)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내·외부 확산)여부(0.5점)

평가기준	2개 이행	선언 만 이행	2개 미 이행
점수	0.5점	0.3점	0.0점

붙임 3		인권경영 평가 및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인권경영 이행현황 체크리스트(양식)

본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파악코자 하니, 각 기관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일반현황

기관명
담당부서/담당자	/
담당자 전화/E-MAIL	/

2. 인권경영 이행현황

항 목	점 검 사 항	답변결과			비 고
		예	보완필요	아니요
1. 체계 구축	1.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담당자가 있다. 부서명 : / 인원 : 0명	∨
	2. 인권경영 *실행지침(상세규정)을 제정하였다. *추상·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선언문(헌장)과 구별		∨
	3. 위 지침에는 ‘목적,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 영향평가, 이행사항, 실태조사, 구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4.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총 00명 ( 내부 0명, 외부 0명), 남 0명, 여 0명			∨
	소계
2. 교육 훈련	1. 전 임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 교육대상( 명), 교육인원( 명), 이수율( %)
	2. 기관장은 인권교육 이수하였는가? 이수일 : 0000년 0월 0일
	소계
3. 선언 공표	1. 최고경영진의 의사가 반영된 인권경영 선언이 이루어졌다. 선언일 : 0000년 0월 0일
	2. 위 선언(식)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ex, 보도자료 배포) - 공표일 : 0000년 0월 0일 공표 매체 :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소계
4. 기관 운영 영향 평가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3.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4.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 후 자문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최종보고서를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였다.
	소계
5. 주요 사업 영향 평가	1.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사업성격에 맞는 지표를 개발·선정하고, 해당 지표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3.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4.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 후 자문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최종보고서를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였다.
	소계
6. 실행공개	1.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리스크에 대한 방지조치를 수립하였다.
	2. 방지조치를 실제 해당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 실행하였다.
	3. 인권경영 전 과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였다.
	소계
7. 구제절차	1.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 구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3. 독립성이 보장된 구제 관련 담당기구(담당자)가 있다.
	소계
8. 그외 노력	1. 위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권경영 또는 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소계

3. 위 내용 중 ‘보완필요’ 또는 ‘아니요’라고 답한 문항의 보완(실행)계획

예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예정(20. 00. 00.)

4. (8-1) 질문에 ‘예’ 또는 ‘보완필요’라고 답했을 경우, 그 노력의 내용을 기술

예시) 직장인 갑질 감수성 조사 실시(19. 00. 00)

5.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