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1254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조연상	백선호	02/02 정훈모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지질조사건 -

공공하수도 유상점용 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02.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지질조사건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검토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과 관련하여 중랑센터내에서 지질조사를 진행

하고자 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내용

❍ 신 청 자 : 지케이엔지니어링(주) 고권녀

❍ 점용허가 신청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사용업체	사용용도	점용면적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면적(㎡)
성동구 송정동 73-36	잡종지	43,682	지케이엔지니어링(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지질조사	16㎡

❍ 점용신청기간 : 2021.02.03. ~ 2021.03.31.(57일)

▢ 검토내용

❍ 부지위치: 송정동 73-36

❍ 해당부지는 슬러지 임시보관장소 옆에 위치한 나대지 상태

로 수목 등 별도의 시설물이 없는 상태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 진행상에 필요한 지질조사임을 감안하고,

❍ 해당사업기간이 57일 이내에 종료가 되고 지질조사 이전에

지하 시설물 유무여부에 대한 선행 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굴착공사를 진행예정 등 중랑센터 부지관리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점용허가 하고자 함.

▢ 부지 위치도

▢ 점용료 산정

(단위 : 원)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기간	요율	금액	부가세	합계
송정동 73-36	16㎡	18,900,000	21. 02. 03. ~ 21. 03. 31.	10/100	295,150	29,510	324,660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별표4]

▢ 행정사항

❍ 운영과, 시설보수과 굴착공사 진행사항 안내

❍ 유상점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 점용료고지서 발급의뢰(물재생계획과)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점용허가 신청 위치도 1부.

3. 유상 점용 허가서 1부.

4. 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