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667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호선	도찬구	02/02 이철희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조례 관련 후속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 기관	관련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필요	사전협의 필요 알림 (’21.1.21.)
	자치구	통합관리센터 운영	설치 운영 협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조례 관련 후속조치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및 시민 통신기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공공와이파이 조례 개요

□ 조례 제정 추진경과

○ ’20.10.16.	: ****** 외 10인 제정발의

○ ’20.10.26.	: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20.12.01.	: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 ’20.12.16.	: 본회의 상정 및 가결

○ ’20.12.28.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2.31.	: 조례 공포

□ 제정 목적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서울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

□ 주요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2조(기본이념)	-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 스마트도시를 실현, 지속적으로 발전
제3조(정의)	- 와이파이, 공공장소, 공공생활권역,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시설, 정보취약계층 정의
제4조(책무)	-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 매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현황조사)	-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 위해 2년마다 현장 전수조사 실시
제8조 (공공와이파이책임관)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와이파이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제9조 (관리지침)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작성
제10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 (통합관리센터 운영)	-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제12조 (품질관리)	-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위해 노력
제13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 수행과정 중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준수 사항 규정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2		까치온 운영현황

□ 까치온 현황 : 25,831대(전년대비 증 4,405대)   (단위 : AP대수, ’20.12.31.)

합 계	고정형 16,872							이동형 8,959
	실외형 9,479					실내형 7,393
	주요거리	전통시장	공원·광장	문화관광	버스정류소	복지시설	공공기관	시내버스	마을버스
25,831	3,299	758	2,829	2,223	370	4,240	3,153	7,377	1,582

□ ’20년 설치현황 : 5,223대 (신규 4,405대, 교체 818대)

(단위 : AP대수, ’20.12.31.)

구분		설치방법			설치장소별			비고
		계	신규	교체	계	실내	실외
합 계		5,223	4,405	818	5,223	2,946	2,277
S-Net		1,840	1,654	186	1,840	0	1,840	자 치 구 (시비)
	성동구	433	379	54	433	0	433
	구로구	260	171	89	260	0	260
	강서구	621	621	0	621	0	621
	은평구	326	283	43	326	0	326
	도봉구	200	200	0	200	0	200
복지시설		1,428	815	613	1,428	1,404	24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시민참여		275	275	0	275	68	207	자 치 구 (시비)
직영공원		84	71	13	84	0	84	공 원 녹지정책과
스마트폴		9	9	0	9	0	9	스 마 트 도시담당관
시내버스		1,377	1,377	0	1,377	1,377	0	버스정책과
區 자체설치		210	204	6	210	97	113	자 치 구

3		세부 추진계획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관련근거	: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수립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및 자치구와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

-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정

○ 소요예산 : 80,000천원 - 미확보

○ 향후일정 : 향후 예산확보 후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일정 구체화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관련근거	: 조례 제6조(시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

-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및 구체화된 연간 집행계획

-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정 구체화

- 3년단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세부 시행계획 수립

3		공공와이파이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 관련근거	: 조례 제8조(공공와이파이책임관)

○ 추진계획

- ******************************************

- 공공와이파이 관련사업 추진부서는 사전에 책임관과 사업 중복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검토․조정

○ 향후일정

- 조례제정 및 관련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필요 알림	: ’21.1.21.

- 공공와이파이 책임관 임명 및 실무담당자 지정	: ’21.2월.

- 공공와이파이 관련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 ’21.2월.~

4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

○ 관련근거	: 조례 제7조(현황조사), S-Net 가이드라인 제12조(현장조사)

○ 추진계획

- 자치구와 상호협의를 통해 2년 단위로 정기 전수조사 실시

- 서비스 장소 및 상태정보 온라인 현황과 실제 현황 일치여부 확인

- 관련 장비 부착상태, 로고, 엠블럼 등 외관 이상 유무 점검

-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및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등 실태조사

○ 향후일정

- ’20년도 1차사업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정리 및 데이터화	: ’21. 3월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통합관리센터와 연계한 점검계획 수립	: ’21. 5월

-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현장점검 실시	: ’21.12월

5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작성

○ 관련근거	: 조례 제9조(관리지침)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작성

-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

○ 향후일정

- 1차사업 업무협약 시 배포한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검토	: ’21.3월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및 게재	: ’21.4월

- 관리지침(가이드라인) 수립 및 게재	: ’21.5월

6		공공와이파이 품질기준 및 정비방안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근거	: 조례 제12조(품질관리)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그 밖에 품질진단, 인증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 향후일정

- 품질 및 장비기준 관련 1차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 의견수렴	: ’21.3월

- 품질기준 및 정비방안 지침(가이드라인)수립	: ’21.5월

- 그 밖에 품질진단, 인증 신청절차 관련 방침 수립필요성 검토	: ’21.6월

7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 관련근거	: 조례 제11조

○ 추진계획

- 공공와이파이 통합 모니터링 및 관련 민원접수‧처리

-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 정보 온라인 제공

-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및 관련 현황 파악

-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강화 조치

-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단일화 및 인증과정 관리

○ 향후일정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	: ’20.12.28.

- 통신망 구축 및 WNMS 개발	: ’21.1월.~2월.

- 관제시스템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	: ’21.3월

- 서비스 개시	: ’21.5월~

4		행정사항

□ 공공와이파이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	: 자치구

□ 공공와이파이 관리지침 작성 및 게시	: 전 기관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

□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시 사전협의	: 전 기관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자치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