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43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유봉모	홍선기	02/02 이정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계획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계획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 도시관리 및 시 정책사항을 반영한 재건축 지침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부재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함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5) : 성산·월계2·창동·번동·상계3단계 택지개발지구

○ 준공후 35년 경과, 재건축 시기 도래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19. 12. 31. 안전점검 (결과 : D등급)

- ’20. 12. 16. 정비구역 지정 신청(추진위 → 구)

	< 기존 아파트 개요 >
지하1층/지상14층, 아파트 33개동 3,7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유치원/상가2개동) 준공일자 : 1986년

□ 추진경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마련(2부시장 방침, ’20.5.28.)

-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아파트단지 재건축의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

○ ’20.08. :「2021년 도시계획국 용역시행 계획」방침 수립

-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21.~)

○ ’20.1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심사결과:적정)

- 용역비 393백만원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용역대상 :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약 189,000㎡)

○ 용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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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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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업 내용

-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일대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 택지개발지구의 합리적인 공간구조계획(토지이용체계) 수립

-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 수립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추진

□ 향후추진계획

○ ’21.01. :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 ’21.03. : 계약 및 과업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서 1부.

3.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