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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재개발 입주권 배우자 증여 취득세 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10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요지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주택 중 건물 부분은 멸실됨)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는?

나.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조 제2호에서“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 외 무상취득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정비사업 입주권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를 근거로 부여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주권 자체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뿐만이 아니라 토지도 함께 취득하게되므로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토지 증여에 따른 3.5%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토지 지분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산출세액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1/2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75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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