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5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현철		김재웅	02/01 이문주
협조

- 서울시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서울시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재배정 계획

보건환경연구원의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측정장비구매 예산의 재배정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제16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도시빛정책과-9153, ’20.8.11.)

Ⅱ		추 진 현 황

❍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의 요청: ’20.7.14.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요청 및 지정을 위한 예산요청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업무협의 보고 : ’20.7.16.

-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 필요

❍ 장비구입 예산지원 요청 (보건환경연구원) : ’20.7.16.

- 빛공해 점검기관 운영을 위한 검사장비 예산 지원요청 (80,000천원)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운영계획 방침수립 (도시빛정책과) : ’20.8.11.

❍ 예산편성 알림 (도시빛정책과) : ’20.12.29.

❍ 예산 재배정 요청 (보건환경연구원) : ’21.1.18.

Ⅲ		예산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빛공해 분석기관 운영을 위한 측정장비 구매

❍ 목     적 :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을 통한 빛공해 검사 ․ 분석 업무 수행

❍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 재배정 대상 : *******************

❍ 재배정 예산 : *************

❍ 사업내용

-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및 검사기관 지정

※ 검사기관 지정요건

- 장비요건 :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장비, 차량

- 기술인력 :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2명

- 시설요건 : 10㎡ 이상 사무실

❍ 빛공해 업무절차

민원접수 (자치구)		현장측정 (보건환경연구원)		결과검토 (자치구)		개선조치 (소유자·관리자)
□법적대상 확인 ▶ 빛공해 측정의뢰	⇨	□현장측정 실시 ▶ 측정결과 분석·통보	⇨	□측정결과 검토·통보 ▶ 민원처리 ▶ 개선명령,사용중지 등	⇨ ⇦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조치 ▶ 이행결과 보고

❍ 기대효과

- 빛공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빛방사허용기준 전문 검사기관 운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실효성 확보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구역에 대한 자치구별 시설 개선방안 마련

Ⅳ		향후 계획

❍ ’21. 2월  : 예산 재배정 (도시빛정책과 → 보건환경연구원)

❍ ’21. 2월 ~ 05월 : 빛공해 검사 장비 구입 (보건환경연구원)

❍ ’21. 6월 ~ 12월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업무 실시

붙 임 : 1. 보건환경연구원 재배정 요청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