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635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3 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남예하	代남예하	02/01 박지향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집결지 열린터 등 운영을 통해 피해여성의 보호 및 심신회복을 지원하여 자립․자활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 시설현황(총 20개소)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원시설		자활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상담소 (현장지원센터)	자활지원 센터
		일 반	청소년
시 설 수	20	5	5	3	6(3)	1
입소정원	132	67	50	15	이용시설

□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입소자 자활수당(직업훈련비),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피해자 개별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시설(상담소 포함)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천호동, 영등포역, 미아리) 운영비 지원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집결지 성매매여성 개별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 : 집결지당 500천원, 자치구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임차료(전세보증금),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지원

Ⅱ		지원계획

□ 지원액 : 8,201,776천원(증312,73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원시설 운영 (20개소)	구조지원 (16개소)	집결지 현장강화 (3개소)	기능보강비 (17개소)
합 계	8,201,776	6,508,972	1,068,292	413,828	210,684
국 비	2,643,982	1,800,580	534,146	203,914	105,342
시 비	5,557,794	4,708,392	534,146	209,914	105,342

☞ 예산총액 8,356,322천원 : ’성매매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예산‘ 154,546천원(별도 사업추진)

□ 주요 변경내용

❍ 종사자 인건비 인상(3.9%)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33884호, ‘20.12.31.)에 따라 지급(공무원 대비 95% 수준)

- 1인당 연 27,963천원(‘20년) → 29,054천원(’21년)

❍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최저시급(2021년) 적용  - 시간당 7,320원(여성가족부 기준) → 9,010원(서울시 기준)

❍ 구조지원사업(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증액

- 738,000천원(‘20년) → 1,068,292천원(’21년) : 330,292천원 증액

❍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증액

- 183,099천원(‘20년) → 210,684천원(’21년) : 27,585천원 증액

Ⅲ		사업별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그룹홈(3),상담소(6),자활지원센터(1)

□ 지 원 액 : 6,508,972천원(국비 1,800,580천원,시비 4,708,392천원)

(단위:천원)

합 계	운영비 보조				입소자 지원
	여성가족부 시설별 지원 (국시비 50:50)	종사자 처우수당 (전액시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전액시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추가지원 (전액시비)	사회적응 훈련비 (전액시비)	자활수당 (직업훈련수당) (전액시비)
6,508,972	3,601,160	2,713,330	38,090	42,392	72,000	42,000

□ 지원내용

1)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지원 기준(국시비 50:50)

가. 일반․청소년지원시설(일반시설 5, 청소년시설 5)      (단위:천원)

구분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수
입소 정원	10인 이상 ~ 15인 미만	176,700	145,270	31,430	5인
	15인 이상 ~ 20인 미만	255,888	203,378	52,510	7인
	20인 이상	337,196	261,486	75,710	9인

나.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3)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55,781	43,581	12,200

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자활지원센터 1)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지원금			종사자수
				소계	국시비 50:50	추가 지원 (시비)
472,114	174,324	36,490	46,515	214,785	172,393	42,392	6인

※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자 지원금 시비 추가 : 최저시급(2021년) 적용

: 시간당 7,320원(여성가족부 기준) → 9,010원(서울시 기준)

라. 상담소 운영 지원(상담소 6)                           (단위:천원)

지원총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수
166,235	145,270	14,060	6,905	5인

2) 종사자 처우 개선 : 전액 시비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20개소 정규직 종사자 112명

- 개인별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시설별 지원

❍ 지 원 액 : 2,751,420천원                             (단위:천원)

지원총액	종사자 처우수당	복지포인트
2,751,420	2,713,330	38,090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국비 인건비 지원액 중 부족액 지원(공무원 대비 95% 수준 지속 유지)

3) 입소자 지원 : 전액 시비 추가지원

가. 사회적응훈련비(상담소, 자활센터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그룹홈 포함)에서 월 20일 이상 생활한 자

❍ 지 원 액 : 72,000천원(50,000원×12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 상담소, 자활센터는 지원 제외

나. 자활수당(직업훈련 수당)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생활자 중 구조지원 사업의 직업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진학교육 대상(일반학교 등)에 해당하는 자

❍ 지 원 액 : 42,000천원(50,000원×70명×12월)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이내

※ 그룹홈, 상담소, 자활센터는 지원 제외

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시설(10), 상담소(6)

□ 지 원 액 : 1,068,292천원(국비 534,146천원, 시비 534,146천원)

□ 지원내용

- 의료․법률․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1인당 760만원 개별지원

※ 개별지원비는 상반기 정산 후 과부족액 조정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총 지원액의 50% 이내

※ 단,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총 지원액의 60% 이내 집행 가능

3.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구: 현장기능 강화사업)

□ 지원대상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상담소 열린터 3개소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영등포),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강동구), 여성인권센터 보다(성북구)

□ 지 원 액 : 413,828천원(국비 203,914천원, 시비 209,914천원)

- 사업운영비 : 306,030천원

※ 열린터 임대료 추가 지원(전액시비) 6,000천원 포함

- 개별지원비 : 106,298천원

- 지역협의체 운영비 : 1,500천원

□ 지원내용

-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 인건비, 상담활동비, 아웃리치활동비, 출장비

․ 상담소․열린터 프로그램 운영비, 아웃리치물품비, 예비교육프로그램비

- 개별지원비 : 의료, 법률, 직업훈련(수당 포함) 지원

- 지역협의체 운영 : 자치구당 500천원(영등포구, 강동구, 성북구)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지원대상 : 지원시설(9),그룹홈(3),상담소(4),자활지원센터(1)

(열린터 제외)

□ 지 원 액 : 210,684천원(국비 105,342천원, 시비 105,342천원)

(※ 세부내역은 붙임1 시설별 지원계획 참고)

□ 지원내용 : 시설 임차료(전세보증금),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Ⅳ		추진 일정

□ ’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별 예산 확정	:	'21. 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사업비 재배정	:	'21. 분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가정산, 운영실적 점검	:	'21. 반기별
□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지도점검	:	'21. 5월 ~ 8월

붙 임 : 1.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별 배정(안) 1부

2.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총괄현황 1부

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