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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관련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1.1.1. 시행) 적용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행안부에서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시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 및 평가주체를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 등은 귀부서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의 일환인‘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추진’사항에 해당합니다.

3. 건설업역 규제폐지 관련회의*에서 귀부서로 기요청한 바와 같이, 현재 관련 협회를 통한 등록기준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계약업무에 차질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 진출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관련 회의(재무과, 건설혁신과, ‘21.1.22.)

4. 특히, 제도개선이나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여 직면한 평가업무 진행이 어려울 시에는 한시적 평가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원활한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관련 협회의 등록기준 확인이 시급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무과장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2/01 김명주
협조자	계약2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원종순
시행	재무과-5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