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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결손(불납) 결의 등록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세    목: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2. 결손사유: 불납결손 완성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 면제

3. 대    상: ***

4. 금    액: 금1,416,000원(금일백사십일만육천원)

5. 결손일자: 2021.1.29.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법원결정문(수원지방법원) 및 체납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경도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02/01 홍성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22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19						/전송			02-2210-1565					/	dopo21@seoul.go.kr												/	부분공개(6)